비영리법인 과세 제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여는 글 = 125
• I.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격없는 단체」 관련 규정 보완 = 127
•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규정 = 129
• 1.2 법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규정 보완 = 129
• II. 비영리법인의 「收益事業」에 대한 과세체계를 소득원천설 입장에서 재조정 = 130
• 2.1 우리 나라 「收益事業」 과세체계 = 131
• 2.2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1
• III.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 = 134
• 3.1 우리 나라의 기부금제도 = 134
• 3.2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한도 조정의 필요성 = 135
• IV.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상호면제방식으로 조정 = 138
• 4.1 「비영리외국법인」의 판단 기준 = 138
• 4.2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규정의 모호성 = 140
• V.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등의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 143
• 5.1 NGO 등의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방안 모색 = 144
• 닫는 글 = 147
• 참고문헌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