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관련 판례 분석 = A study of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child care cent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판례 현황을 살펴보고, 판례의 내용과 판결사항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 정보’와 ‘법원 도서관 판례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공개된 어린이집 운영 관련 판례 53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운영 관련 판례는 연평균 5.8건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사건유형은 아동학대, 안전, 행정관리, 교직원 4가지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아동학대 관련 판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재판 유형별로는 형사재판이 29건으로 민사재판 21건과 행정재판 3건에 비하여 많았다. 넷째, 판결사항으로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형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형벌적 책임을 지기도 하였고,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 차원에서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을 각인시키고, 보다 합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child care centers and analyze the case contents and rulings. For this, 53 court precedents involving child care centers, which are open to the public through the websites of ‘Supreme Court General Law Information’ and ‘Court Library Case Search’, were observed for the period from 2011 to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court precedents involving child care centers reached 5.8 on a yearly basis with the highest amounting to 10 in 2014 and 2015, respectively. Second, the cases were analyzed into four types: child abuse, safety,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teaching staff. Among them, child abuse had the largest number of court precedents. Third, in terms of trial types, there were 29 criminal trials followed by 21 civil trials and three administrative trials. Fourth, from the point of ruling, punishment was imposed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the Child Welfare Act,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Infant Care Act. Ruling were also made as a cancellation or change on a prior improp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encouraging childcare worker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exploring more options for legitimate operation, and providing further support of for child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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