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조건 항공화물운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확정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무역거래에서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이때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CIP 조건이 사용된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이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 다루어졌다.
사안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문제에서 그 대위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보험자와 운송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다툼을 벌였다.
여기서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계약상 매도인이 어떠한 이유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본 사안에서 사용된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과 몬트리올 협약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당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손해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었어야 했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서면이의 제기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서면이의 제기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원심법원은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매도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적시된 바와 같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에 의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약관상 부제소합의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서면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면이의제기를 요구하는 약관조항 보다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개별약정의 우선적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약관상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매수인)’의 서면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보다는 개별약정에 따라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 서신이 제출되었던 점에 무게를 두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한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한 원고 보험자의 권리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문은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기초로 해당 사안을 분석하고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쟁점들을 평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CIP 조건에서의 화물인도의 의미와 그러한 인도 이후에 매도인이 피보험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손해배상 특약에 관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is when a seller pays freight and insurance to deliver goods to a seller-appointed party at an agreed-upon location. The risk of damage or loss to the goods being transported transfer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as soon as the goods are delivered to the carrier or appointed person.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a notable case relating to loss of air cargo transported in this CIP term.
At there, plaintiff, the insurer, sought damages based on its subrogation rights for lost smart phones which were stolen during transport. The carrier moved to dismiss, contending that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s were not properly established, because there was no timely written damage notice made by consignee in this matter. In fact, a claim letter to carrier requiring damage compensation was made not by consignee but by shipper. The requirement was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 of Air waybill which were reflected article 31 of Montreal convention.
Here, there are some questionable points of whether the seller can exercise the claim for damages, and for what reason the seller has an insurable interest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insurer"s right to claim damages exercised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ir waybill used in this matter and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an written damage notice must have been made so that the carrier could be aware of the damages. The another main issue is whether the validity of a written notice made by the shipper can be recognized from a given factual relationship.
The district court first observed the fact that who was in a position to file a written damage notice against the defendant for damages. The court then noted that as the seller was a the only claimant in this case, there was a legitimate claim written notice even though it was not made by the consignee. Also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stolen freight was not delivered to consignee at the final destination, the insurable interest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was on the cargo owner, the seller.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erson who could file a written claim notice was the buyer, not the sell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written objection by the "person (the buyer)" who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cargo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by acknowledging the preferential application of the individual agreements that stipulated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the court confirmed the seller’s letter of damages notice was sufficient timely notice of complaints. In the end, the court affirmed that as the seller"s right that met the prerequisites for exercising the claim for damages was justified.
This paper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issues on the basis of the facts and legal theories in the judg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 Ⅲ. 사안의 분석
•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창영, "해상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 (516) : 2016

2 최석범, "해상손해 보상을 위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에 관한한국의 최근 판례 소고" 한국물류학회 28 (28): 41-51, 2018

3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4 양석완, "해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한국해법학회 36 (36): 175-213, 2014

5 임치용, "한진해운 도산의 법적 쟁점" 92 : 2018

6 대한상공회의소, "인코텀즈 2020" 경성문화사 2019

7 정영석, "선주책임제한법은 임의법규인가? - 대법원 2015.11.17.선고 2013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8 (38): 9-49, 2016

8 정영석,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본질과 책임제한의 주체 : 대법원 2015.11.17.선고 2013 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부산판례연구회 29 : 2018

9 현대경제연구원, "서비스수출 장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2016

10 이창재, "상법상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발전적 지위 - 국제운송규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3 (23): 667-692, 2011

11 최준선, "보험 해상 항공운송법" 삼영사 2018

12 무역실무연구회,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2013

13 오원석, "무역상무" 삼영사 2020

14 김인현, "매도인의 피보험이익으로서의 희망이익과 소유자이익 - 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223-251, 2019

15 최준선, "국제항공운송법론" 삼영사 1987

16 이창재,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운송중지권 －CISG와 UCC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3 (23): 1-27, 2014

17 이정원,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2 (22): 1-26, 2019

18 석광현, "輸入貨物의 所有權 移轉에 관한 硏究" 법무부 (51) : 35-67, 2003

19 송덕수, "同時履行의 抗辯權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소 10 (10): 75-91, 2006

20 허재창, "TOP3 국제무역법규" 삼영사 2016

21 박광서,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 한국무역상무학회 84 : 1-20, 2019

22 Gowling WLG, "ICC INCOTERMS 2020 has arrived: Key changes and how to prepare for the rules coming into force"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