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통합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도시서비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Evaluation of City - County Consolid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추진된 통합시의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변화와 통합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변화에 통합정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합정책과 통합시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통합시 도시서비스 공급수준은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시 도시서비스 적정성도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시 내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중 도시지역에 더 좋은 도시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넷째, 통합시 내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는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군 통합이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향상과 통합시 내부의 도농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의 시·군 통합은 공급결정자로서의 정부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행정광역화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시·군 통합은 공간의 유기적 통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물리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양만 확대한 단순통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