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주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CCTV 관련규정의 현황ㆍ문제점 검토 및 평가 / 이민영
• Ⅰ. 논의를 시작하며 = 11
• Ⅱ. 실정법체계 분석 = 14
• 1. 현행법 관련 = 14
• 2. 기본법 관련 = 18
• 3. 문제점 검토 = 27
• Ⅲ. CCTV 규정 진단 = 38
• 1. 총괄적 논의 = 38
• 2. 개별적 논의 = 41
• Ⅳ. 결론에 갈음하여 = 47
• 토론문 / 권헌영 = 51
• 제2주제 :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특징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 이창범
• 1. 개요 = 57
•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 = 58
• 가. 헌법과 판례 = 58
• 나. 연방 및 주 제정법 = 60
• 다. 세이프하버 원칙 = 62
• 3. 연방 주요 제정법의 내용 = 64
• 가. 프라이버시법 = 64
• 나. 금융프라이버시보호 = 65
• 다. 통신프라이버시보호 = 67
• 라. 교육프라이버시보호 = 68
• 마. 아동프라이버시보호 = 69
• 바. 비디오대여정보보호 = 70
• 사. 영상프라이버시보호 = 71
• 4. 연방 개인정보보호기구 = 72
• 가. FTC의 설립 및 구성 = 73
• 나. FTC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 74
• 5. 개인정보 피해구제제도 = 76
• 가. 민간분쟁해결제도 = 77
• 나. FTC의 개인정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 82
• 6. 맺음말 : 입법정책점 시사점 = 86
• 토론문 / 정찬모 = 91
• 제3주제 :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병효
• Ⅰ. 서론 = 97
• Ⅱ.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검토 = 98
• 1. 헌법적 토대 = 98
• 2. 독일연방정보보호법(BDSG) = 99
• 3. EU 정보보호지침(EU-DSRL) = 101
• Ⅲ. 독일개인정보보호법상 CCTV관련규정과 그 내용 = 102
• 1. 연방정보보호법 제6b조의 신설 = 102
• 2. 규정의 목적 = 103
• 3. 규정의 연혁 = 103
• 4. 다른 규정과의 관계 = 103
• 5. 비디오 감시(제1항) = 104
• 6. 인식요건 (Kenntlichmachung der Beobachtung) = 108
• 7. 정보의 처리 및 이용 = 108
• 8. 고지의무(Benachrichtigung) 및 삭제의무(Loesung) = 110
• 9. 기타 = 111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2
•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의 필요성 = 112
• 2. 감시목적의 제한 = 112
• 3. 엄격한 목적구속 = 112
• 4. 고지 및 삭제의무 = 113
• 5. 사전통제의 필요성 = 113
• 6. 보호가치가 높은 정보에 대한 특별보호 = 113
• 7. 관련기관의 책임강화 = 113
• 8. 비디오감시시설에 대한 상시감독 및 작동시스템보고 = 114
• 9. 정보보호감독관 및 정보보호위원회 등 설치 = 114
• 10. 입증책임의 전환 = 114
• 11. 정보의 자기결정권보호를 위한 절차법적, 실체법적 구제 = 115
• Ⅴ. 결론 = 115
• 토론문 / 강문수 = 117
• 제4주제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관련 입법의 동향 / 권건보
• Ⅰ. 서설 = 123
• Ⅱ.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동향 = 125
• 1.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이전 = 125
• 2.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정 = 128
• Ⅲ.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 130
• 1. 전반적인 법의 체계 = 130
• 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131
• 3.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 140
•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 152
• Ⅳ. 일본의 CCTV 관련 입법의 동향 = 155
• 1. 문제의 상황 = 155
• 2. 일본의 감시카메라 관련 입법 동향 = 156
• 3. 스기나미 區의 「방범카메라 이용설치기준」 = 158
• 토론문 / 채승완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