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발이익환수율 25% 하향 조정의 문제
- 2. 토지의 취득 및 보상은 최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로 추진
- 3. 보상액 산정에서 '기타 사항 참작'의 합리적 적용
- 4. 보상평가시 제3평가사 선정의 문제
- 5. 한국감정평가원 및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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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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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77-1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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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대에 있어 수자원 관리와 재난대비 법제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