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 ―생산요소의 제공 및 변호사 직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Issues Regarding Legal Service Fees and Value-added Tax Exemptions ―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Production Factor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Lawyers’ Job ―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법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고, 이는 고소득전문직인 변호사에 대해 면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해당한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인적용역을 비롯한 생산요소 제공의 중복과세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사업성을 지닌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배치되거나 중복과세가 아님을 확인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확인한 후, 변호사에 대한 상인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사업자성에 대한 실무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본다. 검토 결과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이와 별개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판례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형사사건 용역에 관한 성공보수금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염결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한다면 변호사의 형사사건 관련 보수를 면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본다. 면세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최종소비자의 부담능력과 당해 용역 자체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쟁중립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형사사건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의뢰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형사사건의 변호사 용역보수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the Korean Value-added Tax Law (the “VAT Law”) considered services provided by lawyers to be non-taxable under the VAT Law. However, since the amendments in 1988, the service became taxable due to the reason that there was no need to apply Value-added tax (“VAT”) exemption to the lawyers who are high-income professionals. Due to the nature of the VAT Law, the issues were raised that the supply of personal services constitutes double taxation, but it is not easy to find studies that focus on this issu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provision of production factors, including personal service, is subject to double tax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VAT.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assessment of the VAT on the supply of personal services with business value is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VAT or is not a double taxation. On the other hand, after confirming that a judgment on ‘businessperson’ is necessary even when providing personal services under the VAT Law, it is reviewed whether the position of precedents denying the commercial nature of lawyers and the practical perspectives on the concept of businessperson are at odds with each other. As a result, although there are aspects hard to accept in the Supreme Court ruling regarding the commercial nature of lawyers, as a businessperson under the VAT Law can be recognized separately, it is confirmed that recognizing the lawyer as a businessperson is possible in legal terms.
The precedents do not recognize success fees for criminal case services provided by lawyers and emphasize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Given this, it is advisable to consider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that the lawyers’ criminal case-related service is subject to VAT exemption. In order to stipulate VAT exemption as a policy, the final consumer’s ability to pay and the nature of the servic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competitive neutrality must not be undermined.
Accordingly,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VAT exemption provisions under the VAT Law are for the final consumer rather than the businessperson, and the burden of VAT in criminal cases is likely to be passed on to the client.
Considering these points comprehensively, it seems reasonable to provide VAT exemption for legal service fees in criminal cases. Considering these points comprehensively, it seems reasonable to provide VAT exemption for legal service fees in criminal case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만, "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43-366, 2007

2 정상현, "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견" 법학연구원 27 (27): 93-128, 2015

3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소 (69) : 297-328, 2015

4 윤진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5 김제완,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57) : 6-35, 2016

6 김현수, "형사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이해충돌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459) : 56-72, 2016

7 이태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비교법적 관견" 한국세법학회 4 : 1998

8 최기호, "한국세제사 ― 제2권 소비과세․관세―" 한국조세연구원 2012

9 홍범교, "한국세제사 ― 제2권 소비과세․관세 ―"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 조미선, "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 변호사 역할에 관한 소고" 대한변호사협회 (499) : 48-66, 2021

11 손주찬, "주석 상법 ― 총칙․상행위(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12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22

13 이중교, "조세법개론" 삼일인포마인 2023

1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2

15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12

16 박종수,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17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22

18 이영종, "상인의 영리성에 관한 고찰 - 상법 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353-377, 2022

19 임중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15

20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22

21 김성태, "상법총칙 상행위법 강론" 법문사 1998

22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23 구욱서, "사법과 세법" 도서출판 유로 2022

24 권형기, "부가가치세법상 인터넷 도박에서의 ‘공급’의 해석과 과세표준의 산정 및 Cash-Flow 과세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357-411, 2021

25 이성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26 朴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8 (8): 50-70, 2002

27 권형기 ; 손성빈,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세법학회 26 (26): 541-591, 2020

28 권형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7 (27): 89-152, 2021

29 김두형, "부가가치세법론" 도서출판 정독 2020

30 최명근, "부가가치세법" ㈜조세통람사 2000

31 박　훈,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의 구분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 한국조세연구포럼 7 : 2007

32 정형근,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69 (69): 321-356, 2020

33 정형근, "변호사의 진실의무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 대한변호사협회 (436) : 109-125, 2013

34 정성숙,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261-295, 2014

35 황남석,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2 (22): 1025-1048, 2010

36 박경재,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협회 60 (60): 119-157, 2011

37 정형근,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59 (59): 213-249, 2010

38 박경재,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보수계약" 법학연구소 51 (51): 921-950, 2010

39 박경재,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닌가" 법학연구원 (36) : 107-130, 2011

40 한상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비교법학연구소 39 : 417-448, 2013

41 정형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한양법학회 (30) : 195-221, 2010

42 정한중,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85-122, 2011

4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44 강성모, "문화․예술행사와 부가가치세 과세" 한국세법학회 18 (18): 147-197, 2012

45 박현주 ; 김석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 한국세법학회 29 (29): 167-220, 2023

46 안창남, "금융용역과 부가가치세" 한국세법연구회 8 (8): 2002

47 N. 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20

48 關口浩, "財政學入門" 同文館出版 2019

49 佐々木伯郞, "財政學" 有斐閣 2019

50 한국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로 본 세계속의 한국경제"

51 Joachim Englisch, "The purpose of VAT/GST, Value Added Tax and Direct Taxation" IBFD 2009

52 Ine Lejeune, "The international direction in the VAT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Value Added Tax and Direct Taxation" IBFD 2009

53 Christopher H. Hanna, "Tax Policy(Nutshell Serie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8

54 Tipke, "Steuerrecht" Verlag Dr. OttoSchmidt Köln 2013

55 Ad Van Doesum, "Fundamaentals of EU VAT Law" Wolters Kluwer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