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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구분과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 = The Qualification of Royalties on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the Application of Royalty Clauses in Korea-US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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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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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법인세법은,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사실 상 사용’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국내원천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용료 관련 손해배상금을 사용료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본고는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론, 국내세법 및 그 해석과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사이의 충돌 및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세법 상 소득구분은 체약국의 과세권이 발생하는 국면과 과세권을 행사 또는 집행하는 국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면에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은 각 체약국의 헌법등에 의하여 부여된 과세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국면에 적용된다.
    둘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득을 구분하나 조세조약이국내세법과 달리 해당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조약 상 “맥락이 달리요구하지 않는 한” 문언은 조세조약 상 맥락이 국내법과 달리 해석하는 것에 보다 비중실린 논거(weighty arguments)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세조약 상 맥락에는 조세조약 및 그 부속문서 뿐만 아니라 특정 조항의 목적과 취지(object and purpose), 체약국들 국내세법 상 관련 조항들 그리고 OECD 모델협약 및 그 주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일방 체약국이 과세권 분배규칙을 변경하여 자신의 세수입을 증가시키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국내세법 및 그 해석을 통하여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조세조약 상맥락과 양립할 수 없다.
    셋째,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을 이용하여 소득구분을 정의하거나 조세조약 상 정의되지않는 용어를 통하여 소득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적해석에 따라 조세조약적용 당시 국내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후속입법을 통하여 조세조약에 반하는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약번복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약번복이 국내법 상 가능하거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조세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국은 조약번복을 근거로 해당 조약을 실효시키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는 국제법 상 기본원칙인 약속준수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므로 국제적 공서양속을 해할 위험 역시 있다. 이러한 법리는 명문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조세조약 상 맥락에 반하여 제한적 또는 확장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왕의 개념을 조세조약 체결 당시 해당 국가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 조약을 번복하는 것을 해석적 조약번복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구분에 관한 국내세법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관련조세조약 상 해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을 번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넷째, 한미조세협약은 ‘사용 또는 사용권’이라는 개념 모두를 통하여 사용료를 정의하고 이는 합법적인 사용권에 근거한 사용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에 근거한 손해배상금 등 역시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및 UN 모델협약 주석서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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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은,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사실 상 사용’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국내원천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용료 관...

    법인세법은,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개정을 통하여 ‘사실 상 사용’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국내원천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용료 관련 손해배상금을 사용료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본고는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론, 국내세법 및 그 해석과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사이의 충돌 및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조항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세법 상 소득구분은 체약국의 과세권이 발생하는 국면과 과세권을 행사 또는 집행하는 국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면에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은 각 체약국의 헌법등에 의하여 부여된 과세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국면에 적용된다.
    둘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득을 구분하나 조세조약이국내세법과 달리 해당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조약 상 “맥락이 달리요구하지 않는 한” 문언은 조세조약 상 맥락이 국내법과 달리 해석하는 것에 보다 비중실린 논거(weighty arguments)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세조약 상 맥락에는 조세조약 및 그 부속문서 뿐만 아니라 특정 조항의 목적과 취지(object and purpose), 체약국들 국내세법 상 관련 조항들 그리고 OECD 모델협약 및 그 주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일방 체약국이 과세권 분배규칙을 변경하여 자신의 세수입을 증가시키려는 목적만을 위하여 국내세법 및 그 해석을 통하여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조세조약 상맥락과 양립할 수 없다.
    셋째,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을 이용하여 소득구분을 정의하거나 조세조약 상 정의되지않는 용어를 통하여 소득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적해석에 따라 조세조약적용 당시 국내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후속입법을 통하여 조세조약에 반하는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약번복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약번복이 국내법 상 가능하거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조세조약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국은 조약번복을 근거로 해당 조약을 실효시키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는 국제법 상 기본원칙인 약속준수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므로 국제적 공서양속을 해할 위험 역시 있다. 이러한 법리는 명문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조세조약 상 맥락에 반하여 제한적 또는 확장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왕의 개념을 조세조약 체결 당시 해당 국가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 조약을 번복하는 것을 해석적 조약번복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구분에 관한 국내세법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관련조세조약 상 해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을 번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넷째, 한미조세협약은 ‘사용 또는 사용권’이라는 개념 모두를 통하여 사용료를 정의하고 이는 합법적인 사용권에 근거한 사용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에 근거한 손해배상금 등 역시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OECD 모델협약 주석서 및 UN 모델협약 주석서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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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rrespective of the royalty clauses in the existing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KUTT’),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hereinafter ‘KCIT’), by way of the 2020 amendments, has confirmed that domestic-sourced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use de facto’ concept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ies(hereinafter ‘IPs’) and changed the qualification of damages for the unlawful use of IPs from royalty into the other income. This paper explores how the relevant 2020 amendment of KCIT should play role in the application of royalty clauses of KUTT. This issue breaks down into the following sub-issues;application priority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interpretations in general of tax treaty, possible solutions to qualification conflicts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concrete impacts of the relevant 2020 amendment of KCIT on the application of royalty clauses in the existing KUTT. The conclusions on the above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ax treaties do not create substantive taxing rights but rather modify domestic legal tax obligations by establishing agreements on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to reduce double taxation. Thus the qualification of income items on tax treaty has priority over those of domestic tax law in respect of ‘taxing rights distribution’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the qualification of domestic tax law has priority only over the domestic enforcements of the distributed taxing rights in line with the relevant tax treaty.
    Secondly, the deviation from the interpretation by reference to domestic law should be permitted to the extent that the ‘context' reveals weighty arguments in favour of such a deviation. The term ‘context' in tax treaties is broader than that in Article 31(2) VCLT(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us, in addition to the text of the treaty and any supplementary instruments, the term ‘context' of tax treaty should also cover the object and purpose there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domestic legal systems and also the OECD and UN Model Commentaries. When the context thereof requires, autonomous interpretation must be attempted. In this case, a direct resort to domestic law may not be permitted. If a Contracting State changed its domestic tax law only for altering the scope of a distributive rule and increasing its tax revenue, it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contrary to the context per se of relevant tax treaty.
    Thirdly, tax treaties provide for an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the domestic law. But if a contracting State unilaterally enacts new domestic tax laws contrary to an existing treaty without the treaty amended or terminated, such legislative action is a violation of the treat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is referred to as treaty override. The invalidity of the treaty-violating domestic law depends on the particular State's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validity of the treaty-violating domestic law is irrelevant to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domestically-valid legislation may infringe the obligation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treaty-violating domestic law inevitably leads to an infringement of international principles, which consist of ‘the pacta sunt servanda’, ‘the good faith principle’, ‘the equality of nations’, etc. These legal doctrines shall be applied to ‘interpretative treaty override’ in the same manner as ‘legislative treaty override’. The concept ‘interpretative treaty override’ may occur in the following situation. There is no controversy on the facts or treaty provision thereto, bu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icular treaty provision. In this case, the interpretations may be based on either restrictive or wide concepts that were neither expressed in writing nor intended by contracting States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relevant tax treaty. Such misinterpretations may be labelled as interpretative treaty over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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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espective of the royalty clauses in the existing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KUTT’),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hereinafter ‘KCIT’), by way of the 2020 amendments, has confirmed that domestic-sourced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

    Irrespective of the royalty clauses in the existing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KUTT’),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hereinafter ‘KCIT’), by way of the 2020 amendments, has confirmed that domestic-sourced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use de facto’ concept of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ies(hereinafter ‘IPs’) and changed the qualification of damages for the unlawful use of IPs from royalty into the other income. This paper explores how the relevant 2020 amendment of KCIT should play role in the application of royalty clauses of KUTT. This issue breaks down into the following sub-issues;application priority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interpretations in general of tax treaty, possible solutions to qualification conflicts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 concrete impacts of the relevant 2020 amendment of KCIT on the application of royalty clauses in the existing KUTT. The conclusions on the above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ax treaties do not create substantive taxing rights but rather modify domestic legal tax obligations by establishing agreements on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to reduce double taxation. Thus the qualification of income items on tax treaty has priority over those of domestic tax law in respect of ‘taxing rights distribution’ between contracting States. And the qualification of domestic tax law has priority only over the domestic enforcements of the distributed taxing rights in line with the relevant tax treaty.
    Secondly, the deviation from the interpretation by reference to domestic law should be permitted to the extent that the ‘context' reveals weighty arguments in favour of such a deviation. The term ‘context' in tax treaties is broader than that in Article 31(2) VCLT(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us, in addition to the text of the treaty and any supplementary instruments, the term ‘context' of tax treaty should also cover the object and purpose there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domestic legal systems and also the OECD and UN Model Commentaries. When the context thereof requires, autonomous interpretation must be attempted. In this case, a direct resort to domestic law may not be permitted. If a Contracting State changed its domestic tax law only for altering the scope of a distributive rule and increasing its tax revenue, it should be considered as being contrary to the context per se of relevant tax treaty.
    Thirdly, tax treaties provide for an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the domestic law. But if a contracting State unilaterally enacts new domestic tax laws contrary to an existing treaty without the treaty amended or terminated, such legislative action is a violation of the treat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is referred to as treaty override. The invalidity of the treaty-violating domestic law depends on the particular State's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validity of the treaty-violating domestic law is irrelevant to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domestically-valid legislation may infringe the obligation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treaty-violating domestic law inevitably leads to an infringement of international principles, which consist of ‘the pacta sunt servanda’, ‘the good faith principle’, ‘the equality of nations’, etc. These legal doctrines shall be applied to ‘interpretative treaty override’ in the same manner as ‘legislative treaty override’. The concept ‘interpretative treaty override’ may occur in the following situation. There is no controversy on the facts or treaty provision thereto, bu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icular treaty provision. In this case, the interpretations may be based on either restrictive or wide concepts that were neither expressed in writing nor intended by contracting States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relevant tax treaty. Such misinterpretations may be labelled as interpretative treaty over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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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선집, "조세판례백선" 한국세법학회 2005

    2 송동진,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한국국제조세협회 39 (39): 43-95, 2023

    3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23

    4 이재호,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법학연구소 17 (17): 689-716, 2016

    5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 영화조세통람 2016

    6 오 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5

    7 조일영,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기술이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 상당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73) : 2008

    8 정승영,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한국국제조세협회 33 (33): 1-53, 2017

    9 정광진,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법원도서관 (102) : 2014

    10 박종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47-183, 2014

    1 최선집, "조세판례백선" 한국세법학회 2005

    2 송동진,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한국국제조세협회 39 (39): 43-95, 2023

    3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23

    4 이재호,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 과세에 대한 규범체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법학연구소 17 (17): 689-716, 2016

    5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 영화조세통람 2016

    6 오 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5

    7 조일영,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기술이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 상당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73) : 2008

    8 정승영,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국제조세 문제" 한국국제조세협회 33 (33): 1-53, 2017

    9 정광진,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법원도서관 (102) : 2014

    10 박종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147-183, 2014

    11 이준봉,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3 (33): 91-134, 2017

    12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lick “Chapter XXIII” hyperlink;then click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 23 May 1969” hyperlink"

    1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ncluded at Vienna on, 23 May 1969, 1155 U.N.T.S.331(VCLT)"

    14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November 15, 2006"

    15 Yariv Brauner, "The True Nature of Tax Treaties" IBFD 2020

    16 Charles H. Gustafson,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ST 2011

    17 Michael Lang, "Tax Treaty Interpretation ― A Response to John Avery Jones" IBFD 2020

    18 Reuven S. Avi-Yonah,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EC and International Tax Law Series, vol. 2" IBFD Publications 65-80, 2006

    19 Craig Elliffe, "Preventing Unacceptable Tax Treaty Overrides" (1) : 2022

    20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Condensed Version 2017" OECD Publishing

    21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2014 (Full Version)" OECD Publishing

    22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23 R.L. Doernberg, "Legislative Override of Income Tax Treaties:The Branch Profits Tax and Congressional Arrogation of Authority" 42 : 173-, 1989

    24 Rust,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Volume Ⅰ" Wolters Kluwer 2022

    25 Valta,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Volume Ⅰ" Wolters Kluwer 2022

    26 Haslehner,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Volume Ⅰ" Wolters Kluwer 2022

    27 João Victor Guedes Santos, "Interpretative Treaty Override, Breach of Confidence and the Gradual Erosion of the Importance of Tax Treaties" IBFD 2015

    28 T. Pediaditaki, "FATCA and Tax Treaties:Does It Really Take Two to Tango?" Journals IBFD 53 : 9-, 2013

    29 Christoph Pleil, "Confronting Conflicts of Qualification in Tax Treaty Law:The Principle of Common Interpretation and the New Approach Revisited" IBF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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