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유통금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Illegal Game Distrib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online games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COVID-19, bringing about many social changes. One of the changes is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In addition, various game money transactions are taking place. In order to regulate the adverse functions that will occur through such transactions of game mone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has a clause prohibiting the exchange business. This study focused on the judgment of the relevant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and prohibition of excess in relation to the prohibition of currency exchange business. The results of discussing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ban on currency exchange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 principles of cultural countries. Second, the prohibition of the currency exchange business should be viewed as an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choice of occupation. Finall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e judgment.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game industry and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providers, changes in regulatory methods will be necessar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changes in the online game field in the future were mad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 발달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게임산업의 발전이다. 또한 다양한 게임머니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머니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게 될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전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환전업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과 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전업 금지는 문화국가의 원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전업 금지조항 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당 해 판결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산업의 발전과 제공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온라인 게임 분야의 정책적 변화와 관련한 제언을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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