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ew Drug Offender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21, there were about 450 juvenile drug offenders.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drug offenders, the number is very small, but the number has jumped more than 10 times from 41 in 2011. As statistics show, the rate of increase in juvenile drug offenders is increasing very rapidly, and eventually in recent years, the age group of the main perpetrators and victims of drug crimes can become adolescents. The main cause of such juvenile drug crimes is that drugs that are easily exposed to drug advertisements posted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started out of curiosity gradually develop into serious problems due to their addictive nature. According to the 2021 Drug Crime White Paper, teenagers are often exposed to drug sales advertisements through SNS or websites,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very lack of blocking and monitoring of these advertisements. In addition, it is noteworthy that unlike in the past when buyers and sellers met in person in the past, the distribution system that encountered drugs through SNS and easily bought and sold drugs using virtual assets is a trend. In the end, it becomes a distribution complex where teenagers who are familiar with the online environment can easily access drugs than before.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if drug offenders in the past matched supply and demand through professional distribution organizations along with crime-related organizations, it is also a big problem that drug offenders are now moving to first-time offenders. In addition, psychotropic drugs such as fentanyl and diethamine are rapidly increasing among adolescents, and recently, problems such as taking fentanyl with peers have been continuously occurring at school, which is very adversely affect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refo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se new drugs, a control tower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them to escape from the new drugs through preventive educa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rather than punish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 정도였다. 전체 마약범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라 생각 할 수 있으나 이 수치는 2011년 41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10배가 넘도록 급증한 수 치이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근 몇 년 안에는 마약범죄의 주된 가해 및 피해 령층이 청소년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청소년 마약범죄의 주된 원인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라오는 마약에 대한 정 보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SNS을 통한 마약 광고에 청소년 들이 쉽게 노출되어 호기 심에 시작한 마약이 점차 심각한 중독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SNS나 웹사이트를 통해 마약판매 광고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의 차단 및 모니터링을 할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 도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대응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주는 또하나의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과거 마약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시스템이라면,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유통시스템이 대세인 점도 주목할 점 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온라인 환경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익숙한 청소년층에게 과거보다 마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통장소가 되는 것이다. 또 다 른 하나의 특징으로는 과거 마약사범들은 재범, 삼범 등 마약범죄 관련 전과가 많고 범죄 단체처럼 전문 유통 조직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시스템이 대다수였다면, 현재는 마약사범 중 초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 펜타닐, 애더랄 등의 신종마약류 투약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또래들과 펜타닐을 복용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이 러한 신종마약의 대처 방안으로는 대게 초범이고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 및 재활을 통 해서 이들을 신종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약범죄에 있어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를 통해 수사하고 마약범죄에 관하여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거제일보, "학교 안까지 퍼진 마약..고교생 등 10대 42명 검거"

2 이무송, "청소년의 신종마약류중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12 (12): 35-53, 2022

3 박성수,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 마약류 등 유해약물을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 7 (7): 43-62, 2017

4 이정혁 ; 강동욱,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31 (31): 199-236, 2018

5 김태우 ; 유수동 ; 한형서,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2 (12): 317-338, 2020

6 홍경아, "청소년 신종마약류 남용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9

7 의학일보, "의학적 관점에서 본 애더럴"

8 전영실, "신종마약류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9 CODIT, "서영석 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0 송병호, "마약류범죄의 암수실태" 한국범죄심리학회 5 (5): 55-80, 2009

1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서" 2018

12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22

13 권준수,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 42-48, 2019

1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정보 및 자료"

15 박성수, "국제 마약류정책 변화와 대응방향" 한국중독범죄학회 12 (12): 57-81, 2022

16 데일리뉴스, "[마약에 빠진 10대](上) 다이어트로 시작해 중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