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공시지가제도 개요
• 제1절 토지와 국민경제
• 1. 토지의 일반적 성격 지가공시
• 2. 토지의 공공성·사회성 강화
• 제2절 지가안정대책
• 1. 197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 2. 198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 3. 199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 4. 2000년대의 지가안정대책
• 5. 21세기 새 토지정책방향의 모색
• 제3절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 2. 공시지가 조사체계
• 3. 제도도입의 성과
• 4. 공시지가제도의 발전방향
• 제4절 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1.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연혁
• 2.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추진
•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실시
• 4. 공시지가 전산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실시
• 5. 공시지가 적정화 추진
• 제1편 표준지 공시지가
•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제도
• 제1절 지가공시제도
• 제2절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범위
• 제2장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제1절 개요
• 제2절 2006년 표준지가격 공시 추진실적
• 제3장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 제1절 표준지
• 제2절 지가수준
• 제2편 개별공시지가
• 제1장 개별공시지가
• 제1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 제2절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 제3절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 제2장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제1절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제2절 조사준비
•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
• 제4절 주민의견 수렴 및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제5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 제6절 개별공시지가 전산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제3장 지가전산화
• 제1절 개요
• 제2절 지가전산화 현황
• 제3절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
• 제3편 지가변동률 조사
• 제1장 지가변동률 조사의 목적 및 제도변천
• 제1절 조사목적
• 제2절 지가변동률 조사체계의 변천
• 제2장 지가변동률 현황
• 제1절 조사방법
• 제2절 지가변동률 현황
• 제4편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업
• 제1장 감정평가사
• 제1절 감정평가사 제도
• 제2절 감정평가사의 업무
• 제3절 감정평가사의 자격
• 제4절 감정평가사 시험
• 제5절 실무수습
• 제6절 자격자 현황
• 제7절 외국인 감정평가사
• 제2장 감정평가업
• 제1절 감정평가업의 정의
• 제2절 감정평가업자
•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 제3장 감정평가협회
• 제1절 설립목적 및 성격
• 제2절 주요임무 및 기능
• 제3절 협회의 조직과 운영
• 제4장 한국감정원
• 제1절 설립
• 제2절 조직
• 제3절 주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