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전타당성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 1. 시간적 범위 4
• 2. 공간적 범위 4
• 3. 내용적 범위 4
• 제 3 절 연구의 절차 6
• 제 2 장 일반현황 분석 7
• 제 1 절 의정부시 일반현황 9
• 1. 지리적 현황 9
• 2. 인구 현황 12
• 3. 사업체 현황 14
• 4. 주택 현황 15
• 5. 문화체육시설 현황 16
• 제 2 절 대상사업 검토 22
• 1. 추진배경 및 목적 22
• 2. 사업개요 22
• 3. 토지이용계획 23
• 4. 주요 도입시설 24
• 5. 사업추진 경위 25
• 제 3 절 관련법령 검토 26
• 1.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법령 26
• 2.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 27
• 3.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32
• 제 4 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36
•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36
• 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 38
• 3.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40
• 4.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42
• 5.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재수립) 44
• 제 5 절 대상지 현황 46
• 1. 위치도 및 지리적 현황 46
• 2. 환경적 현황 47
• 3. 토지이용현황 47
• 4. 교통현황 48
• 5. 주변지역 개발현황 49
• 제 3 장 주민 설문조사 51
• 제 1 절 주민 설문조사 개요 53
• 제 2 절 주민 설문조사 결과 55
• 제 3 절 주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69
• 제 4 장 사업의 적정성 검토 71
• 제 1 절 개발계획 기본구상 73
• 1. 개발 컨셉 73
• 2. 개발 테마 74
• 3. 개발구상 75
• 4. 단계별 개발구상 78
• 5. 건축계획 79
• 6. 시설계획 80
• 7. 토지이용 및 공간 구상 88
• 8. 주변지 연계계획 90
• 제 2 절 사업의 적정성 검토 91
• 1. 설립 타당성 검토사항 91
• 2. 대상사업 해당여부 분석 92
• 3.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94
• 4. 미설립시 대안 검토 95
• 제 3 절 사업방식 검토 96
• 1. 도시개발법 96
• 2. 사업 방식 검토 97
• 제 4 절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타당성 검토 101
• 1. 특수목적법인(SPC) 개념 및 유형 101
• 2. 특수목적법인 설립관련 검토 105
• 3. 주요사항 도출 115
• 제 5 절 출자자 구성에 따른 적정성 검토 117
• 1. 출자지분에 따른 검토 117
• 2. 출자자(사업시행자) 자격 및 출자지분 검토 119
• 제 6 절 공공부문 AMC 출자 검토 122
• 제 7 절 유사사례 검토 125
• 1.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125
• 2. 의왕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128
• 3. 시사점 131
• 제 5 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133
• 제 1 절 공통사항 135
• 1. 사업추진계획 135
• 2. 물가상승률 변동률 136
• 3. PF 금리 136
• 4. 할인율 136
• 제 2 절 투자비 산정 137
• 1. 용지 및 보상관련 비용 137
• 2. 공사비 148
• 3. 각종 용역비 157
• 4. 각종 부담금 166
• 5. 기타비용 178
• 6. 투자비 총괄 185
• 제 3 절 매출액 산정 186
• 1. 분양스케쥴 설정 186
• 2. 분양 매출액 산정 186
• 제 4 절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188
• 제 5 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 189
• 제 6 절 민감도 분석 193
• 제 6 장 지분율 및 가용투자재원 검토 195
• 제 1 절 적정 지분율 검토 197
• 제 2 절 가용 투자재원 분석 199
• 제 3 절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
• 제 7 장 특수목적법인 운영방안 201
• 제 1 절 업무 영역별 소요인력 분석 203
• 1.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203
• 2. AMC(자산관리회사) 204
• 3. 시 조직·인력 정원감축 계획 206
• 제 2 절 전문 우수인력 확보방안 208
• 1. 기본방향 208
• 2. 자격요건 설정 및 출자자 조직별 내부인력 확인 208
• 제 3 절 법인 직영사업 및 위탁사업 선정 214
• 1. 법인 수행 업무 214
• 2. 직영업무 및 위탁업무 분류 214
• 제 8 장 기대효과 분석 217
• 제 1 절 주민복리효과 219
• 제 2 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20
• 1. 경제적 파급효과 개요 220
•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20
• 제 3 절 사회적 파급효과 222
• 1. 공공문화·체육 복지 향상 222
• 2. 의정부시 산업경쟁력 제고 222
• 3. 의정부시 주거환경 수준 향상 222
• 제 9 장 결론 및 제언 223
• 제 1 절 결론 22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5
• 2. 사업의 개요 225
• 3. 주민 설문조사 227
• 4. 사업의 적정성 검토 227
• 5. 재무적 타당성 검토 228
• 6. 적정 자본금 및 지분율 검토 230
• 7. 특수목적법인 운영방안 231
• 8. 기대효과 분석 233
• 제 2 절 정책적 제언 235
• 부록 - 의정부시민 설문조사지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