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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 Why Don’t We Trust the National Assembly?: The Case of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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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03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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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에서 유권자들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부를 저신뢰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은 정치체제 효과성은 높지만 정치체제 대표성은 낮고, 행정부의 신뢰도는 높지만 입법부의 신뢰도는 낮은 선진산업민주국가 가운데 예외적 사례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회는 민주화 이후 ‘말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전환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제도 개혁의 실제 귀결은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온존하는 가운데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는 ‘맞서는 국회’의 출현이었다. ‘맞서는 국회’ 시기 한국의 국회는 다수파의 신속한 법률 생산 혹은 소수파의 다양한 의견 반영 그 어느 쪽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입법교착의 국회 의사운영으로 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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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에서 유권자들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부를 저신뢰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은 정치체제 효과성은 높지만 정치체제 대...

      이 연구는 한국에서 유권자들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부를 저신뢰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은 정치체제 효과성은 높지만 정치체제 대표성은 낮고, 행정부의 신뢰도는 높지만 입법부의 신뢰도는 낮은 선진산업민주국가 가운데 예외적 사례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회는 민주화 이후 ‘말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전환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제도 개혁의 실제 귀결은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온존하는 가운데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는 ‘맞서는 국회’의 출현이었다. ‘맞서는 국회’ 시기 한국의 국회는 다수파의 신속한 법률 생산 혹은 소수파의 다양한 의견 반영 그 어느 쪽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입법교착의 국회 의사운영으로 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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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neither the positive agenda control of majority nor the negative agenda control of minority has been established in getting out of the ‘legislative state of nature’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What best characterizes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properties of the ‘opposing legislature,’ rather than those of the ‘working legislature’ or the ‘talking legislature’ since its democratic transition. The institutional incongruity explains why the legislative performance has consistently declined, which in turn accounts for why most South Korean voters do not trust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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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rgues that neither the positive agenda control of majority nor the negative agenda control of minority has been established in getting out of the ‘legislative state of nature’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What best charac...

      This article argues that neither the positive agenda control of majority nor the negative agenda control of minority has been established in getting out of the ‘legislative state of nature’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What best characterizes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properties of the ‘opposing legislature,’ rather than those of the ‘working legislature’ or the ‘talking legislature’ since its democratic transition. The institutional incongruity explains why the legislative performance has consistently declined, which in turn accounts for why most South Korean voters do not trust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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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래,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한울 2004

      2 임성호,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2010

      3 "의안정보시스템"

      4 소준섭,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어젠다 2019

      5 조진만,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푸른길 2018

      6 가상준,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푸른길 2018

      7 박선민,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후마니타스 2020

      8 박찬표,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현대정치연구소 9 (9): 74-113, 2016

      9 전진영, "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행태" 오름 2020

      10 손병권, "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 오름 2020

      1 김영래, "한국 의회정치와 제도개혁" 한울 2004

      2 임성호,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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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진만,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푸른길 2018

      6 가상준,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푸른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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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찬표, "국회 의사절차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의사절차 변화의 유형적 특징과 배경" 현대정치연구소 9 (9): 74-113, 2016

      9 전진영, "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행태" 오름 2020

      10 손병권, "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 오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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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Carey, John M., "The Electoral Sweet Spot : Low-Magnitude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s" 55 (55): 383-39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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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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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Gerring, John, "A Centripetal Theory of Democratic Gover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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