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 연구 : 분권형 체계의 도입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Integrated Defense” is at a very important turning point at the time. First, a higher level of modern security system is requir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ecurity, and secondly, as it is about twenty years since the local governments have launched,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directors become increasingly bigger.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system of "Security Govern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fit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s required. These three factors should make the 「Integrated Defense Council」 further changed and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the 「Regional Integrated Defense Council」 i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and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rea as well as that of organic system among the national defense elements is the key point of the strong security.
The decentralized security must be paid attention to in the security sector as well as in all the other sectors. There may be counter-argument that there can be no decentralization in the security, but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security system becomes very importa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ecurity of comprehensive security or human security, as we mentioned above. In particular, Korea's “Integrated Defense System” stipulates the rol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director in the 「Integrated Defense Law」. So,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military and police should acknowledge th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director and help them hold their corners defined in the law up.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security of responsibility in the region is the basis of all-out national security.
Meanwhile,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director shoul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o fulfill their roles in the regional security as defined in the law. A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military and police headquarters in the region should be built to take the day-to-day level of military or security advices, strengthen the role of the security department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eek the alternatives to make an active use of the security adviser system. In addition, the regional security activit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Regional Forum” and the publication of "Regional security white paper” should be strengthened to concentrate all of security capabilities in the region. Finally, the security programs with resident participation to make the local residents the subject in the secu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governance with resident participation are required.
In conclusion, the “Integrated Defense” capabilities in the region is importa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Integrated Defense”. To achieve thi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director and to establish the security governance to inspire th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local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통합방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이로 인한 현대안보의 특징에 따라 한 차원 더 진화된 안보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점이 그 첫 번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20년이 되면서 다른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안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둘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안보거버넌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의 통합방위협의회는 더욱더 변화·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 변화·발전의 중심에 지역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방위요소 간의 유기적 체계는 물론,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튼튼한 안보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이다.
안보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분권형 안보라는 착안이 필요하다. 안보에는 분권이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안보, 인간안보라는 현대안보의 특징으로 인해 지역 단위의 안보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합방위체계는 을·병종사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책임적 역할을 「통합방위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역할을 잘 해 낼수 있게 중앙정부와 지역의 군·경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역 책임안보가 총력안보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에 규정된 지역안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군·경 사령부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내어 일상적 수준의 군사·안보적 조언을 이끌어 내야 하며,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안보전담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보자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 전체의 안보역량을 결집해 내기 위해 「지역안보포럼」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안보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지역적 안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을 안보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형 안보프로그램과 주민참여 안보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합방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통합방위 역량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안보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3절 통합방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
• 제2장 통합방위의 목적과 의의 10
• 제1절 현대안보의 특징과 지역안보의 중요성 10
• 제2절 통합방위의 목적과 의의 19
• 제3절 외국의 위기관리 사례 검토 23
• 제3장 통합방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31
• 제1절 통합방위의 발전과정 31
• 제2절 통합방위 운영실태 34
• 제3절 통합방위의 문제점 47
• 제4장 통합방위 개선방안 : 분권형 체계의 도입 50
• 제1절 통합방위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요건과 논리 50
• 제2절 지역 통합방위 역할 강화방안 52
• 제5장 결론 57
• 참고문헌 60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