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에서의 ‘금융의 증권화’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출채권 등 고정화된 자산을 매매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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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리스 ; 신용위험 ; 증권화 ; 자산유동화 ; 신용보강 ; 준거자산 ; lease ; credit risk ; securitization ; asset securitization ; credit enhancement ; underlying assets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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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31-2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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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의 ‘금융의 증권화’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출채권 등 고정화된 자산을 매매 가능한 증권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Asset Baked Securitization)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과정 등을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 ·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증권의 보유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자금회수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위험 · 수익구조를 가진 증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런 방식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그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CDO는 일반대출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증권화 상품은 리스 채권이나 자동차 대출, 부동산 대출 등의 금전채권을 다수 모아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증권인 자산담보부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ABS)이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RMBS(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등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화 상품들은 시장 내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다. 리스(lease)라 함은 임대인(lessor)이 설비시설 또는 현금이 아닌 자산을 임차인(lessee)에게 대여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일정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리스채권의 증권화는 거래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이득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먼저 기초자산 보유자의 경우 위험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신용보강을 통하면 자신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투자자는 다양한 위험 ·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리스채권이 유동화 된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위험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화증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자산의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유동화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원래의 계획과 달라짐에 따라 증권의 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투자자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특정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전체로 신속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리스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리스채권의 증권화를 위한 리스크 분석과 신용보완의 방식을 고려할 것을 논의하였다. 미국의 리스계약의 증권화 현상과 특수한 영역의 리스와 증권화 현상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리스거래의 장래와 발전 전망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broad sense, ‘securitization of finance’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the propor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through securities such as stocks or bonds increases. However, it is commonly used to refer to asset securitization, which conve...
In a broad sense, ‘securitization of finance’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the propor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through securities such as stocks or bonds increases. However, it is commonly used to refer to asset securitization, which converts fixed assets such as loans and bonds into possible trading securities.
Asset securitization is the process of buying and selling new securities based on the process of purchasing assets with low liquidity such as real estate, loans and securities from asset holders and reinforcing their credit. In this case, the holder of the securities collects the investment funds with the cash flow generated from the underlying assets. Depending on the fund collection method, various types of securities with risk and profit structure can be created.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ized securities issued in this way are called various names depending on the kind of underlying assets. MBS means mortgage, and CDO means securities issued with general loan or bonds as underlying assets.
The most widely known securitization products are Asset Backed Securities (ABS), which is a collateralized bond with cash flows generated by collecting a large number of money-denominated bonds such as lease bonds, automobile loans and real estate loans. However, 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RMBS) secured by bonds and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CMBS) secured by commercial real estate loans are also widely used. These securitized products are products that already have a significant portion in the market. Lease means that a lessor rents property that is not a facility or cash to a lessee for a period of time and that the landlord receives a regular payment of the rent from the lessee.
The securitization of lease receivables provides various benefits to trading participants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case of basic asset holders, by selling risky assets, the asset quality can be improved and the fund can be raised, which can improve the financial situation. In addition, through appropriate credit enhancement, securities can be issued with a higher credit rating than their credit rating, which may reduce funding costs. On the other hand, investors have the opportunity to invest in products with various risk and profit structures.
However, since the risk associated with leasing the underlying lease assets is not extinguished, the securitized securities are still exposed to various risks. For example, if the principal repayment of the loan assets is not properly performed, the owner of the related securitization securities may suffer losses, and the value of the securities may change as the repayment of the principal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lan.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insolvency of certain assets will spread rapidly throughout the financial market due to the broad and complex link between the investors of the securitized secu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ease market and discusses the risk analysis and the method of credit enhancement for the securitization of lease receivables. We also discussed the securitization of US lease contracts and the leasing and securitization of specific areas. In addition to the conclusions, opinions were also presented on the prospects and prospects of leasing transaction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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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전자거래에 있어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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