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사적 집행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한 행정 집행 및 검찰에 의한 형사 집행인 공적 집행과 사인이 법원의 사법절차 등을 통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사적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이러한 사적 집행 수단으로 손해배상, 금지청구와 같은 사법절차를 통한 사적 집행과 함께 행정기관을 통한 소송 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종인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공적 집행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로 사후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구제까지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적 집행은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 위반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종래 경쟁법 학계와 실무에서 사적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04년 손해액 인정제도나 2007년 분쟁조정제도, 2020년 금지청구제도 등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제도의 마련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사후구제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금전적 사전구제를 위해서는 금지청구를,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설령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소송에서 손해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자는 쉽게 승소의 결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또한 금지청구는 한정된 청구 대상의 문제와, 손해배상소송 등 본안으로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제도 역시 협소한 조정 대상의 문제와 조정결과의 비구속성 등의 제도적 한계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다.
새로운 제도 도입만으로는 사적 집행의 활성화 도모하기 어려우며 이미 마련된 현행 제도의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분쟁조정 제도의 내용과 각 제도의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각 제도가 가진 본원적 또는 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각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제도 각각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도 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적 집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의 현실과 사법절차를 통한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적 집행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구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구제 등,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분쟁 해결은 조정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조정전치주의) 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공정위 행정절차와 분쟁조정절차를 연계하여 당사자의 요청 또는 법원이나 공정위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조정안 수락 간주나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조정 자체의 효력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경쟁 보호 및 경제질서 관련 공정거래법의 중요성과 적용 영역이 점점 커지는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에 대한 관심과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 집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제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적 집행의 활성화 목적과 방향은 공적 집행과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enforcement, which includes administrative enforcemen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criminal enforcement by the prosecution, and private enforcement, where individuals utilize civil remedie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such as lawsuits. The current Fair Trade Act provides for private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damage compensation and injunction claim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as well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chanism through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a dispute
mediation system. Private enforcement serves to complement public enforcement, which, while effectively imposing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on violations of the law, often fails to provide relief to those who have suffered damages due to such violation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ivate enforcement as a means to directly recover damages from violations, discussions on its activation have been ongoing. As a result, several new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such as the Damage Estimation System in 2004,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in 2007, and the Injunction Claim System in 2020. These allow for monetary compensation through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non-monetary preemptive relief through injunction claims, and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mediation system. However, achieving effective relief for damages caused by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remains challenging. Most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related to Fair Trade Act violations are filed after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ssued administrative sanction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winning. This approach, however, involves excessive time consumption and difficulties in proving and quantifying damages, making it hard to win such cases. Additionally, injunction claims face issues such as limited subjects of claims and the potential for avoidance through main suits like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also faces challenges due to limited mediation scope and difficulties i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outcomes. Therefore, merely introducing new systems is insufficient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system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tent of damage compensation claims, injunction claims, and dispute mediation, identify the issues in each system and their use,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While activating these individual systems is important, it is also crucial to ensure effective relief through the linkage of each system.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private enforcement through judicial procedures and the high reliance on public enforcement in Korea's Fair Trade Act enforcement, linking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is also essential. Thus,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private enforcement, focusing on the Fair Trade dispute mediation system.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measures such as prioritizing mediation in resolving disputes related to Fair Trade cases, whether monetary or non-monetary, preemptive, or post-incident; linking court litigation or FTC administrative procedures with mediation procedures to allow flexible use based on the parties' requests or the needs of the court or FTC;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itself by deeming mediation proposals as accepted or granting one-sided binding force; and actively utilizing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small-amount multiple damages. As the importance of the Fair Trade Act continues to grow, interest in and discussion about the privat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There may b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means and methods of private enforcement,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promoting private enforcement aim for a complementary and organic relationship with public enforcement. Based on this, it is hoped that additional and ongoing discussions will continu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 4
• 제1절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구분 4
• 제2절 사적 집행의 기능 6
• 제3절 사적 집행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연혁 6
• Ⅰ.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 전 6
• Ⅱ.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 후 8
•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따른 사적 집행 10
• 제3장 손해배상제도 12
• 제1절 의의 12
• Ⅰ. 손해배상청구 의의 12
• Ⅱ.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12
• 제2절 손해배상청구 요건 13
• Ⅰ. 손해배상청구권자 13
• 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14
• Ⅲ. 위법성 15
• Ⅳ. 고의 또는 과실 15
• Ⅴ. 손해발생 16
• Ⅵ. 인과관계 17
•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19
• Ⅰ. 손해의 개념 19
• Ⅱ. 손해액 산정 19
• 제4절 외국의 입법례 32
• Ⅰ. 미국 32
• Ⅱ. EU 36
• Ⅲ. 일본 37
• Ⅳ. 외국법제의 시사점 40
• 제5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징과 한계 41
• Ⅰ. 소송의 장기화 41
• Ⅱ. 손해액 산정과 입증의 어려움 42
• Ⅲ. 한정된 소 제기 당사자 42
• Ⅳ. 구조적인 과소배상의 가능성 43
• Ⅴ. 소결 44
• 제6절 손해액 인정제도 활용 및 개선 방안 45
• Ⅰ. 의의 45
• Ⅱ. 도입 배경 45
• Ⅲ. 견해의 대립 46
• Ⅳ. 외국의 입법례 47
• Ⅴ. 인정 사례 50
• Ⅵ. 손해액 인정제도 한계 55
• Ⅶ. 손해액 인정제도 활용 및 개선 방안 56
• 제7절 소결 64
• 제4장 금지청구제도 66
• 제1절 금지청구권 내용 66
• Ⅰ. 의의 66
• Ⅱ. 기능 67
• Ⅲ. 요건 68
• Ⅳ. 절차 70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70
• Ⅰ. 미국 70
• Ⅱ. EU 71
• Ⅲ. 일본 72
• 제3절 금지청구제도 한계 및 개선 방안 73
• Ⅰ. 개요 73
• Ⅱ. 금지청구제도 한계 74
• Ⅲ. 금지청구제도 개선 방안 75
• 제4절 소결 77
• 제5장 분쟁조정제도 79
• 제1절 도입 배경 및 성격 79
• 제2절 연혁 80
• 제3절 운영 현황 81
• Ⅰ. 분쟁조정협의회 81
• Ⅱ. 분쟁조정절차 82
• 제4절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 83
• Ⅰ. 개요 83
• Ⅱ. 소송의 경직성과 불확실성 극복 84
• Ⅲ. 조정을 통한 법 위반 중지 또는 예방 실현 87
• 제5절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89
• Ⅰ. 분쟁조정 활성화 필요성 89
• Ⅱ. 공정위 시정조치와 분쟁조정 연계 90
• Ⅲ. 분쟁조정 대상 확대 92
• Ⅳ. 소송과 분쟁조정 연계 93
• Ⅴ. 분쟁조정 효력 강화 96
• Ⅵ.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용 및 개선 방안 98
• 제6절 소결 104
• 제6장 결론 106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