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 위기의 한국 대통령제와 개헌
- 2.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 3.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4.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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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학술저널
105-14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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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건국’과 ‘정치체제’ 구상에 대한 시론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