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제도 국제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족 돌봄 지원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마련되어 있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해외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련 제도와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우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이은주) 1
• 제1절 연구 배경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3
• 제2장 우리나라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 검토 (이은주) 5
• 제1절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 내용 및 사용 실태 5
• 제2절 현행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의 한계 14
• 제3장 일 본 (박수경) 24
•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24
•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39
•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49
• 제4장 스웨덴 (박수경) 54
•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54
•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62
•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67
• 제5장 네덜란드 (곽서희) 71
•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71
•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82
• 제3절 관련 조정제도 및 기관 89제4절 결론 및 시사점 91
• 제6장 독 일 (곽서희) 94
•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94
•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106
• 제3절 관련 조정제도 및 기관 111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15
• 제7장 결 론 (이은주) 118
•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시사점 118
• 제2절 현행 가족 돌봄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과제 124
•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