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체계 개선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배경 , 수상레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신종기구 등장과 기술개발 등에 따른 성능향상으로 인한 현재 조종면허 체계의 한계 노출 및 조종미숙, 견인기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면허체계 개선 요구 증가

주요연구, 현행 조종면허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상레저기구의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면허체계 개선방안 제시

연구내용
조종면허 체계 개선방안 검토
1안 1급 조종면허 내 견인장치 실기시험 추가 수상레저 사업자의 대부분이 견인장치 등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사자 연령 20대 초반으로 사고위험 등이 높음에 따라 기존 1급 조종면허 실기시험 시 견인장치 운항 관련 추가 검토
2안 1급 조종면허 내 견인장치 자격(면허) 신설 수상레저 사업자의 대부분이 견인장치 등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사자 연령 20대 초반으로 사고위험 등이 높음에 따라 안전 확보 차원에서“견인면허”신설검토
수상오토바이 조종면허 신설 최근 수상오토바이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출력 기구 등의 등장으로 조종술 및 운행방식 등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는 면허체계 신설 검토

면허체계 개선방안
일반1급+견인장치 : ·일반1급 조종면허+견인장치 실기 및 수상오토바이 조종면허(·일반(1급, 2급) 조종면허 + 교육연계 ·수상오토바이 조종면허 신설)

조종면허 개선방안
수상오토바이 이용질서 확립 방안 마련 계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어촌계 슬립웨이 등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마찰 발생, 동호회 활동 등 대열운항 등으로 해사운항에 지장 초래
조종면허 실기시험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시험장별 합격률 편차 및 시험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방지 등 차원에서 위탁기관의 통합 및 권역별 시험관의 순환배치 등 추진 검토
면제교육 효율화 방안 마련 면제교육시 학점 은행제와 같이 이론 및 실습 등을 순차적으로 모두 이수하면 교육이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면허체계 개선방안 제시
• 1.연구개요
• 2.연구추진사항 및 실적
• 3.사례분석 및 현장 수요조사
• 4.면허체계 개선방안
• 5.법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