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통제방안으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as a Control Plan for Corporate Cr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wake of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many systems were introduced to enhanc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still the criminal behavior of companies continued. Thus, in order to control corporate crimes, the 2011 Commercial Act introduced compliance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s modeled on the compliance of the United States. Such compliance applicants are to prevent corporate crimes by monitoring that the entity complies with the statutes and with the compliance with the law control standard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must follow when they comply with their duties. Only when introduced, it was expected that the law support personnel system would enhance corporate compliance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various illegal activities such as raising slush funds, illegal internal transactions,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nd tax evasion have continued. As the law-abiding personnel system fails to properly support companies' compliance management, it is leading to illegal management and corporate crimes. For that reason, there is no prestigious regul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on the responsibilities of law applicants. In addi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imposing sanctions on the entity for failing to perform its obligations in compliance with the legal aid-for-disclosure system, or any incentive provisions for the entity to reduce fines if it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The most decisive cause is the lack of proper punishment for corporate crimes due to the refusal of a corporation's ability to commit crime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ovision for the responsibilities of law applicants and a new regulation for sanctions if the company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the law-abiding party. And effective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he legal entity shall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theory that only natural persons are subject to the penal code.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범죄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기업범죄를 통제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에서는 미국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을 모델로 하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기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이 직무를 준수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여 기업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비자금 조성, 부당내부거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각종 위·탈법행위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경영과 기업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상법상 준법지원인의 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또한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의무를 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이행하였을 경우 벌금감경과 같은 인센티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법인의 범죄능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준법지원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고 기업의 준법지원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자연인만을 형벌법규의 대상으로 한정한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나 형사책임의 주체로서 법인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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