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 Defam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wo kinds of subjects regarding Defamation on SNS. Firstly, I examined the validity of special trait of SNS media argument(STS argument). STS argument is, shortly speaking, that (cyber) Defamation law can not, and should not be applied to Defamation on SNS due to some special traits of SNS. Secondly, diverse legal issues about Defamation on SNS were reviewed.
I suggested the reasons why we cannot agree to the STS argument.
First, SNS is not always a ‘purely’ private space where ‘raw’ communication through verbal dialogue can be possible, because a ‘private’ space can be changed into a ‘public’ space when we communicate with others even at home. Second, the communication on SNS is not only limited to a few specified people but also many specified or unspecified people. That is, Defamation on SNS satisfies the ‘publicity’ condi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cyber) Defamation law.
Amo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Defamation on SN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the legal meaning of ‘slanderous purpose’ is equivalent of that of ‘intention of defamation’. About this problem,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former is not same as the latter though they seem to be similar and argued that the former is necessary for the adequat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 space.

국문 초록 (Abstract)

1. ‘매체적 특성논변’은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일반명예훼손행위에 비해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으로 제309조의 구성요건 중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란 구성요건으로 대체한 것과 법정형 중 벌금의 상한이 더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다.
3. ‘비방할 목적’은 목적범의 법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와는 분명 다르게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비방할 목적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일체의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 상 ‘비방할 목적’은 ‘공연성’과 더불어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된 다른 웹사이트 등을 링크해 둔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간접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행위라면 (편면적) 방조범이 되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이를 적시하는 경우라면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SNS 이용시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도 사실관계로ID나 핸들네임으로부터 피해자를 추론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7. SNS 계정에서 연속된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 행위의 죄수문제와 관련해 첫째, 하나의 사실을 글자 수의 제한으로 인해 부득이 여러 개의게시물을 통해 적시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1회 충족되어 단순일죄가 되고둘째, 동일한 사람에 대해 연속된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만일 연속된 게시물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긴밀히 접속해 있다면 접속범이되나, 반면에 명예훼손의 사실에 해당하는 연속적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작성이 시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면, 연속범이 되며 셋째, SNS를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 짧은 시간에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라 해도 그 내용상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실체적 경합이 된다.
8. SNS에 타인이 작성한 원게시물을 재게시한 경우도 사실의 적시행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의 범죄참가형태의 판단은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된 다른 웹사이트 등을 링크해 둔 경우의 법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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