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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에 대한 독일민법 제833조의 적용여부 = Die Anwendbarkeit des §833 BGB auf Mikroorgani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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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동물보유자책임
      • 1. 제833조의 의의
      • 2. 동물보유자책임의 구성요건
      • 3. 손해배상책임
      • Ⅰ. 머리말
      • Ⅱ. 동물보유자책임
      • 1. 제833조의 의의
      • 2. 동물보유자책임의 구성요건
      • 3. 손해배상책임
      • Ⅲ. 미생물에 대한 제833조의 적용가능성
      • 1. 문제의 소재
      • 2. 부정설
      • 3. 긍정설
      • (1) Deutsch의 견해
      • (2) Abeltshauser의 견해
      • (3) Schumacher의 견해
      • 4. 학설의 검토
      • Ⅳ. 유전공학법 제32조와의 관계
      • 1. 문제제기
      • 2. 유전공학법 제32조 1항의 위험책임
      • (1) 유전공학법상의 책임조항
      • (2) 위험책임의 근거
      • (3) 위험책임의 적용영역
      • 3. 다른 책임과의 관계
      • (1) 민법 제823조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 (2) 민법 제833조의 위험책임과의 관계
      •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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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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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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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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