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의 소송법 리스크 = Litigation Legal Risks in Islamic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이슬람 금융은 1963년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으며, 1973년에는 중동에서 신흥 금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였고,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은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산유국들은 축적된 부를 이슬람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이는 이슬람 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슬람 금융의 리스크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와 비슷한 리스크가 있으며, 둘째, 샤리아와 연계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슬람 금융만의 독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에서 채택한 준거법과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샤리아와 연계된 소송법 리스크만을 다룰 것이며, 이 중 이슬람 금융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사안을 논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금융에서 법률 리스크는 중요한 사안이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대다수 국가들은 관습법 또는 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시스템은 이슬람 상품만이 가진 특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금융에서는 거래의 형태인 무라바하,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인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법 관할권 내에 현존하는 은행법과 규정 따르면, 상업은행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같은 금융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비표준화는 다른 형태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금융 기관들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계약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도 양자 간의 거래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계약법을 채택한 법정은 이슬람 방식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