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의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대규모 재난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데에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 같은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예측과 함께 발생된 대규모의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과제이다. 대규모의 재난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 같은 사건의 발생가능성, 잠재적인 손해의 규모 및 관련된 보험종목에 관해 확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학기술은 발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재난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불화실한 상태에 있고, 관련 경험도 부족하여 향후 고려되는 최대 손해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로 혁신적인 대응책이 제안되고 있으며 재난위험의 평가에 관한 새로운 모델도 제안되고 있고, 각국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험업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당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인수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능력의 측면에서 재보험, 공동보험, 준비금 등 지급능력의 문제에 대한 종래의 대응책은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민간 보험시장과 정부 당국의 협력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채권으로 증권화 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론상 자본시장의 방대한 지급능력에 의해 재난위험은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대규모 재해의 경우에 최후에 의지할 수 보험제도의 역할을 국가가 담당해야한다는 인식도 상존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인수능력의 확대 요구는 극히 일시적인 정부의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재난보험은 그 독특한 성질로 인해 공적자금에 의해 항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재난위험이 제기하는 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풀 조직, 자본시장, 정부를 포함한 복수의 주체를 가진 위험분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한 국가의 능력을 초월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자본시장을 통한 국제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근래에 발생한 충격적인 재난이 우리의 경우에는 예외일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그러한 재난은 우리에게도 오로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관련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적합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other variables, natural and technological catastroph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Moreover, recent studies suggest that global warming has resulted in the intensification of floods, draughts, tropical cyclones and destructive hurricanes. Although the insurance industry demonstrate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severe rise in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only about one third of all potential victims have in fact purchased first-party catastrophe insurance.
Private insurance markets for catastrophic risks may fail for a variety of reasons, and governments may try to intervene to stimulate the insurability of catastrophic risks or to take over insurance functionsl. Demand for catastrophe insurance may be too low even though such insurance would result in increased utility for potential victims. In other cases, risk-modeling calculations may be difficult or the damage that could potentially be caused by a catastrophe may overwhelm the capacity of insurance markets.
Government intervention in compensation for catastrophe victims can take a variety of forms. In yet other situations, the government acts as a reinsurer of last resort and intervenes when the magnitude of loss exceeds a specific threshold. The govern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