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편집의 자율성 증대를 위한 편집책임자의 규정과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11
• 1. 서론 = 15
• 1) 편집책임자의 개념과 역할 및 권한 = 17
• 2) 경영진과 기자들 간의 갈등 해결방안 = 17
• 3)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 방안 = 19
• 2. 편집권의 구조 = 21
• 1) 편집권의 개념 = 21
• (1) 용어로서의 '편집권' = 21
• (2) 영ㆍ미권의 다양한 개념 = 23
• (3) 편집권의 분화 = 28
• (4) 언론기업의 특수성 = 29
• (5) 편집정책과 기자의 순응 = 30
• (6) 내적 자유의 중요성 = 31
• 2) 헌법적 의미로 본 편집권 = 32
• (1) 헌법 제21조에 표현된 편집권 = 33
• (2) 경향 보호와 편집권 = 34
• 3) 편집권의 내용 = 35
• (1) 신문제작 내용 모두 포함 = 35
• (2) 편집자의 기본 권리 = 37
• 3. 편집권의 귀속 문제 = 39
• 1) 귀속 문제의 쟁점 = 40
• (1) 대립된 두 가지 주장 = 41
• (2) 편집자 귀속 견해 = 42
• (3) 경영자 귀속 견해 = 43
• (4) 독일 사례의 시사점 = 44
• 2) 한국에서의 귀속 논의 = 45
• (1) 일본신문협회 논의 수용 = 46
• (2) 편집인과 기자의 공유로 변화 = 46
• 4. 민주화 이후의 편집권 = 49
• 1) 편집권 위상과 관련한 시기구분 = 50
• (1) 편집권 개화기 = 50
• (2) 자본 통제기 = 51
• (3) 자본 예속기 = 53
• 2) 개화기의 편집권 = 53
• (1) 부산일보 노조의 파업 = 54
• (2) 단체협약의 편집권 독립 규정 = 55
• 3) 자본 통제기의 편집권 = 58
• (1) 신문사의 무한경쟁 = 59
• (2) 자본의 편집권 침해 = 60
• 4) 자본 예속기의 편집권 = 62
• (1) 신문사들의 구조조정 = 62
• (2) 편집권 보다 생존권 우위 = 65
• (3) 편집권 침해 유형 = 66
• 5) 편집권 독립 법제화 운동 = 71
• (1) 정간법 개정안 입법 청원 = 72
• (2) 정간법 개정안 논란 = 75
• (3) 신문법 제정 운동 = 77
• 5. 신문법의 편집권 조항 논란 = 79
• 1) 신문법의 편집권 규정 = 79
• (1) 3개조 8개항의 편집권 조항 = 80
• (2) 유럽 각국의 편집권 법제 = 81
• 2) 편집권 조항 위헌 논란 = 83
• (1) 위헌여부 양측 의견 = 83
• (2) 청구인 측 주장 = 84
• (3) 정부 측 반론 = 86
• (4)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 89
• 3) 편집권 독립 조항의 한계 = 93
• (1) 대주주 지분제한의 누락 = 93
• (2) 편집규약 등 임의조항 변질 = 94
• (3) 언론현장의 실상 반영 못해 = 95
• 6. 시사저널 사태로 본 편집권 쟁점 = 97
• 1) 시사저널 사태의 발생과 종결 = 97
• (1) 시사저널 사태의 원인 = 97
• (2) 노사 충돌 이후 사회문제로 확산 = 101
• (3) 노사 결별과 새 매체 창간 추진 = 105
• (4) 삭제 기사 공개 논란 = 106
• 2) 삭제된 기사와 편집권 논란 = 107
• (1) 삭제된 기사 공개 = 107
• (2) 삭제된 기사에 대한 논란 = 111
• (3) 삭제된 기사에 대한 인상 비평 = 125
• (4) 노사 양측의 쟁점 정리 = 126
• 3) 시사저널 사태로 본 편집권 논란 = 128
• (1) 금 사장 "편집권은 경영자에 귀속된다" = 128
• (2) 노동조합 "편집권은 편집국원이 공유해야 한다" = 131
• (3) 편집권 외의 다른 요소들 = 133
• 4) 편집권 분쟁의 해소 방안은? = 136
• (1) 최종 권한은 누가 갖는지 정리해야 = 136
• (2) 충분한 의사소통 구조 구축해야 = 137
• (3) 구체적인 편집규약 마련해야 = 138
• 7. 편집권 독립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 = 139
• 1) 편집권 및 편집책임자의 역할ㆍ권한에 대한 언론인 인식 = 139
• (1) 신문기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 139
• (2) 신문사 내부의 내적 통제 기제의 관성화 = 139
• (3) 편집권 영향력은 편집간부가 최고 = 142
• (4) 편집권 행사 주체 : 현실론＝편집국장, 당위론＝편집국원 공유 = 147
• (5) 선호하는 편집국장 선임방식은 직선제, 임명동의제 순 = 149
• (6) 편집책임자로서 적임자는 편집국장 = 150
• (7) 신문법상 편집규약은 자율제정이 바람직 = 151
• (8) 설문조사 결과 요약 = 152
• 2) 언론인 대상 심층인터뷰 = 153
• (1) 심층인터뷰 조사 개요 = 153
• (2) 편집권은 공익기반 내적 권리 vs 지면제작 권한 = 154
• (3) 편집권 행사 독점 불가, 편집국장 ＞ 편집인 = 156
• (4) 편집책임자의 역할은 알권리 충족과 저널리즘 가치 구현 = 158
• (5) 편집인은 경영과 편집의 분리ㆍ조정자로서 권한 소유 = 160
• (6) 편집의 자율성 확보 위해 편집국 내적 노력 절실 = 162
• (7) 편집권은 편집국장과 기자들 공유가 이상적 = 163
• (8) 광고자본의 편집권 침해 가장 심각 = 165
• (9) 편집규약의 실효성 : 사문화됐다 vs 효력있다 = 167
• (10) 편집의 독립과 자율성 강화 방안 = 168
• 3) 각 신문사의 편집규약 내용 분석 = 170
• (1) 내용분석의 개요 = 170
• (2) 편집권 관련 규정 문서 = 171
• (3) 신문법 10개 조항 포함 여부 = 173
• (4) 편집권 귀속 관련 조항 = 178
• (5) 편집국장 선임 규정 = 180
• (6) 공정보도를 위한 기구 = 193
• 8. 편집의 독립 및 자율성 증대 방안 = 205
• 1) 편집권과 귀속 문제 해결 방안 = 205
• (1) 편집권 내용의 명시적 개념화 = 205
• (2) 편집권에 대한 세부적 구분 = 206
• (3) 경영과 편집의 명확한 분리 필요 = 207
• (4) 신문법에 '편집국장' 개념 도입 검토 = 209
• 2) 편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210
• (1) 편집규약의 단체협상 통한 명문화 = 210
• (2) 편집국 내적 통제에 대한 견제장치 = 211
• 3) 외적 감시 및 지원체제 구축 = 213
• (1)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 213
• (2) 광고주의 편집권 침해 집중 감시 필요 = 214
• (3) 편집권 조항과 신문발전기금 지원 연계방안 강구 = 215
• 4) 편집권 귀속 및 공유의 모델 = 216
• 9. 결론 = 219
• 참고 문헌 = 223
• 〈부록〉 목차
• 부록 1-1. 시사저널 사태 일지 = 228
• 부록 1-2. 시사저널 분쟁 심층인터뷰 질문지 = 230
• 부록 1-3. 금창태 사장 인터뷰 = 232
• 부록 1-4. 시사IN 편집권 독립 보장방안 = 239
• 부록 2-1. 신문기자 대상 설문지 본문 = 245
• 부록 2-2.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 249
• 부록 3-1. 심층면접 질문지 = 262
• 부록 3-2. 심층면접 답변내용 요약 = 264
• 부록 4. 편집권 관련 해외 사례 = 273
• 부록 5. '신문편집의 자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토론회 녹취록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