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mocratic labour union movement in Korea has made a significant progress in last 20years. With militant unionism strategy it could enhance its organizational capacity and form the KCTU and KDLP. But now it has fallen in a deep structural crisis. The crisis was caused by the transformation of 'the 1987 labour regime' to 'the dependent neoliberal labour regime'. Two democratic governments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have executed a harsh neoliberal labour policy and labour union movement found itself powerless in the middle of ever-increasing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and rampant dismissal. The democratic labour union movement with the old military unionism strategy could not stand that kind of challenge. The social movement unionism can be defined as the new strategy coping with the challenge. Its main characteristics are democracy, independence, solidarity and revolutionary action of labour union m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반적인 구조적 위기 국면에 위치해 있다. 1987년 노동체제로부터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다. 노동조합은 비리사태와 내부 갈등으로 혼돈에 빠져있으며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경제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또 대기업 조직 노동중심의 노동운동으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같은 새로이 출현하는 운동적 과제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의 전투적 노조주의는 1987년 체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낮은 단계의 사회운동 노조주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기업단위 노조 조직형식, 연대의 한계, 방어적 경제주의적 활동의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바뀐 구조적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운동노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서구 학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가 유력한 대안적 운동노선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는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변혁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노조 운동노선이다. 새로운 운동 노선은 전투적 노조주의에서 발현되었던 이들 특성을 한 단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주성은 비정규 중소영세노동자가 참가하는 산별노조의 민주성으로 연대성은 기업을 넘는 사회적 연대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자주성은 기업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으로 부터의 탈피, 그리고 국가의 포섭전략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운동이며 변혁성은 전체 사회구조의 민주적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