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based on Political Network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정치인, 정부관료, 시민단체 및 이익집단으로 식별하여 그들이 어떠한 역할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 하였다.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의 역할은 민간단체로부터 전문성을 획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유도한다. 둘째, 정부관료는 정치인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민간영역 행위자보다는 정책결정에서의 실질적 권한이 있었다는 데 있다. 정부관료의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제도가 관료의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 채로 결정되게 하였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가장 큰 강점은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선거과정에서의 영향력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부관료와 정치인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선거에서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정치인이 무시하기 어려웠던 만큼 정치인들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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