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군사시설의 운영
- Ⅲ. 군사시설관련 법률 쟁점
- Ⅳ. 군사시설정책에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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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75-32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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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 한국사법행정학회 1 : 2008
2 석인선, "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여 :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0 (30): 437-472, 2008
3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8 (28): 209-230, 2010
4 법무법인 율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최근의 판결 동향"
5 길준규,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5-56, 2004
6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실무" 행정안전부 2012
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4판" 박영사 2006
8 김남수,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 모색" 13 (13): 2007
9 김재광, "사회갈등시설법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10 강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연구-통합법제정이후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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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4판" 박영사 2006
8 김남수,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 모색" 13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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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병인, "군사시설 입지갈등과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2010
12 소성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8 (8): 671-704, 2008
13 이태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0
14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2007. 4)" 국방위원회 2007
15 김백진, "국유재산법" 한국학술정보(주) 2008
16 국토연구원, "국방⋅군사시설사업제도의 개선방안(수시과제 보고서)" 국토연구원 2009
17 조재석,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50262, 1996.11.11.제안)" 국방위원회 1996
18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및 주변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연구" 국방부 2003
19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유형 담화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2011
20 이익선, "개정 군사시설보호법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1 金日煥, "基本權限界事由로서의 國家安全 保障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0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