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간법률충돌문제에 관한 小考 = Study on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flict of laws is a normal phenomenon which exist in certain area or even every area within the legal system. At present, due to the historical reasons, the legal systems are different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u SAR, and Taiwan.
Along with the continuously development and progress made by Chinese society, the more and more frequently commercial transactions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u SAR, and Taiwan render conflict of laws a reality within China. The particularity, universality, profundity and complexity of the conflict of laws in China make it incomparable around the world wide. According to the trend of development of the inter-regional laws and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s of these four places, wether the laws should pursue the integrity and consistency has become a hot topic. As a fact,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impossible. As a overall view of this situation, every place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u SAR, and Taiwan) has it own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politics, economy, culture are tot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stead of looking forward to form unified law, it is better to find a appropriate way to solve the conflicts of laws.
This paper takes the causes and the particularity of the inter-regional conflicts in China as the starting poin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formed a research framework of th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in order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nter- regional conflict of law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충돌은 법률의 각 영역 혹은 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법률의 다른 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이는 보편적으로 법률영역 내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현상이다. 오늘날 중국내지, 대만, 홍콩, 마카오는 다른 법률제도의 존재로 중국의 많은 법역(法域)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역사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의 부단한 진보와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간의 경제무역 등 교류는 갈수록 빈번하여지고, 심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역간법률충돌(區際法律衝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간법률충돌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가장 독특한 현상이다. 그 충돌의 광대함, 심각성, 복잡성은 다른 나라와 비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법률문제만이 아니라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지역간법률발전의 추세에서 보면, 內地․대만․홍콩․마카오의 4법역간 교감정도의 강화로 중국은 각 법역간의 법률을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할 것인지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각 법역의 법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록 중국의 법률충돌은 갈수록 완화되고 있더라도 각 법역간의 제도가 다르며, 이런 다른 제도의 배경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도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각 법역 법률의 완전한 통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법역 간에 법률충돌이 출현했을 때 합당한 경로로 하여 충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중국의 지역간법률충돌이 발생한 원인과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간법률충돌을 해결하는 원칙,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특수한 지역간법률충돌의 해결기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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