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 개선방안 = A Study on Government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hereafter, evaluation). The evaluation aims to reduce fraudulent and redundant subsidy receipts, thus enhancing the subsidy program'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 subsidy system needs help with the evaluation cycle setting, deficiency of review competence, poor correlation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and results, and lack of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evaluation repor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a follow-up review is essential to assess the subsidy performance over the entire operating period. Second, to ensure adequate capabilities, the review committee should consider the size and expertise in its formation and examinations by excep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ise specialized evaluations given the subsidy characteristics, and facilitate the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existing subsidy system. Lastly, accounting experts may further improve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evaluation reports. Overall,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unds by proposing improvements for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보조사업의 부정･중복수급을 줄이고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목적으로 ‘국고보조금 연장평가제도’가 운영중이다. 현행 제도에는 평가주기설정의 평가실효성 문제, 평가사업수 대비 평가역량 부족, 평가결과와 일부지표와의 연관성 결여 문제, 연장평가보고서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결여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보조사업의 전기간의 실적이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평가를 진행하고, 둘째, 평가단이 평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단의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집중심사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연장평가의 세부 성과지표와 평가결과가 유의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특성(규모증가 추이, 사업주체,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평가방식을 고안하고, 운영중인 보조사업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연장평가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원,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4 (14): 57-89, 2009

2 윤기웅 ; 공동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유형 분석" 한국행정학회 46 (46): 265-291, 2012

3 김소담 ; 강황선, "정부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1 (31): 453-473, 2019

4 정성호, "정부 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정부회계학회 16 (16): 1-20, 2018

5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2020

6 유지연 ; 구혜림, "재량적 국고보조금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행정학회 27 (27): 45-63, 2016

7 구병성, "보조사업 운영평가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61) : 2012

8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수준(52.2%, 사업수기준) 지출 구조조정 추진. - ‘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9 조미옥 ; 노희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 (20): 103-135, 2022

10 류민정,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연구원 2018

11 김영록, "국고보조사업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적격성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2 (22): 159-199, 2016

12 권오성,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서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0

13 김정훈,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14 한승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관리·기능 개선방안: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재정정보원 2017

15 심혜인, "국고보조금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1-84, 2021

16 김정완,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4 (24): 199-233, 2019

17 권오성,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18 장유미 ; 김영록,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4 (24): 249-272, 2021

19 원종학,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20 Höppe, F., "The choice of different types of subjectivity in CEO annual bonus contracts" 86 (86): 2023-2046, 2011

21 Holmström, B,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10 (10): 74-91, 1979

22 기획재정부, "2021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안)" 2021

23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1

24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0

25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19

26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18

27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