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 How to Expand the Share of Local Tax Revenue in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Focused on Criteria of Narrowing Revenue Gap and Preventing Revenue Rank 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hare of local consumption tax, a part of the national value-added tax, was increased in the first phase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2019 and 2020, which raised local tax revenue of only provincial governments. This caused an argument for augmenting the share of local income tax, a municipal government tax, a part of national income tax as well as corporation tax, in the second stage. However increasing the share of the local income tax has a difficulty in holding a neutrality of tax payment for residents, which brings about an alternative way of enlarging the share of the local income tax from the only national corporation tax revenue. Even the manner leads to an unsatisfaction of a part of municipal government, gu which does not have its tax revenue.
Based upon these debates, this essay tries to explain which tax item is more desirable to be increased for not only provincial but also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Korea by comparing revenue impacts of two scenarios, the one of increasing the share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other of raising the portion of local income tax from the national corporation tax with two criteria of narrowing revenue gap and preventing revenue rank 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former alternative is better to be implemented, which causes still significant revenue gap in current taxation and financial transfer system among nation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share of the local tax revenue not to make any local governments’ revenue deficiency due to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as the same of the first phase.

국문 초록 (Abstract)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목으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를 감안할 때,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은 납세자의 세부담 중립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분만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시군세이면서 특광역시세이기 때문에 2단계 재정분권에서 여전히 자치구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시군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중심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비교의 기준은 지방세 확대 시 서울과 경기 편중과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와 순위 변동 효과이다. 이러한 비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소비세 확대로 증가하는 조정교부금을 기초 지방소비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소비세에 적용되는 인천의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지수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기준이 아닌 서울과 경기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재정분권 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순증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시행한 부가가치세액의 4% 규모를 재정분권 비용으로 활용한 것과 같이 2단계 재정분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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