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 The Issues and Reorganization of Automobile Tax on Possession of Automobi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gine displacement and the price of a vehicle is weakening as high-end vehicles with good performance and electric vehicles with no displacement are spreading due to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As environmental pollution intensifies, regulations on emission gases are intensifying. These situations are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the engine displacement is suitable as a taxation standard for automobile tax on possession of automobile. This article reviewed what problems exist in the current automobile tax using the engine displacement as a taxation standard, and then analyz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lternative to displacement.
The vehicle price, which is most frequently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engine displacement, has the advantage that it best reflects the property tax nature of the automobile tax.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flecting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road damage or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vehicle operation. In addit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it is a double taxation, as six tax items, such as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acquisition tax, are already imposed on the basis of vehicle price in the acquisition stage. When the vehicle price is applied, it is expected that the tax revenue will decrease and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Taxation based on carbon dioxide emissions or fuel efficiency is most effective in controll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e EU already strictly regulates the amount of exhaust gas from automobiles, and at the same time actively recommends member states to reflect eco-friendly factors such as carbon dioxide emissions or fuel efficiency in automobile tax systems. South Korea also has an obligation to reduc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ncluding carbon dioxide according to international agreements. Automobiles are indispensable goods in modern life, but as automobile exhaust gases are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long term, carbon dioxide emissions or fuel efficiency should be implemented as a taxation standard for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axation system based on carbon dioxide emissions or fuel efficiency and to reliably measure these standard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낮은데도 성능이 좋은 고가의 차량이나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등이 보급되면서 배기량과 자동차 가격 간의 비례 관계가 약화되고 있고, 환경 오염 심화에 따라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배기량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 배기량에 대한 대안의 각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배기량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는 차량가액 기준은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차량 운행으로 유발되는 도로 손상이나 환경오염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취득단계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6개 세목의 조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체로 고가의 수입차에 대한 세액은 증가하고 저렴한 국산차에 대한 세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국산차 비중이 아직은 큰 상황에서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차종 간의 세율 차이는 통상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에 의한 과세는 환경오염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미 EU에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에게 자동차세제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와 같은 친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재화이지만,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감소에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 기준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체계에 대한 연구와 그 기준을 신뢰성있게 측정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두형,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 한국세법학회 17 (17): 207-249, 2011

2 이재현, "친환경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국토연구원 2019

3 하능식, "친환경시대 자동차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 행정안전위원회 2016

5 자동차용어사전, "자동차용어사전" 자동차용어사전편찬회 2012

6 박상수,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세수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7 류영아,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현황과 향후 과세" 국회 입법조사처 2019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대수 2,368만대…친환경차·수입차 지속 증가"

9 김필헌,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0 김필헌,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 이렇게 바꾸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11 김종원,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국회예산정책처 8 (8): 136-161, 2019

12 이재훈, "연비를 고려한 자동차세 개편방안" 한국재정학회 1 (1): 227-248, 2008

13 정지선, "연비기반 자동차 관련 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취득 및 보유단계의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13 (13): 151-185, 2012

14 유럽자동차제조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Tax Guide"

15 환경부, "2020년도 환경예산,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한다"

16 행정안전부, "2019 지방세통계연감(2018년 실적"

17 국립환경과학원, "201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