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개: 지역주권론 : (FEDERALISM: A NEW VISION FOR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시대의 무대가 바뀌었다.
• 시대의 변화·무대의 변화
• 소멸한 「두 개의 이질적인 피라미드형 구조」
• 국제사회에 있어서 종적구조의 붕괴
• 상하관계가 붕괴된 국제사회
• 「의존형 구조」로부터 탈각
• 재정립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자주자립형 지사의 등장
•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 두 개의 가치관에 의한 지배
• 「풍요로움」이 초래한 것
• 가치 상대주의의 등장
• 위험해진 「정치의 수렁화」
• 제2장 일본연방제를 단행할 때
• 수상은 사장
• 도코 토시오(土光敏夫)씨의 경영개혁
• 「특수법인」을 폐지하라
• 「횡적구조」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
• 앞으로 일본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 「지역주권」시대를 향한 제안
• 11주(州) 분할론: 간사이주(關西州)의 경우
• 지방교부금, 보조금시스템은 모든 악의 근원
• 선정경쟁(善政競爭)이 시작되는 일본
• 간사이주(關西州)의 「역사가도구상(歷史街道構想)」
•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부로
• 주(州)의 주민이 주체성을 가지는 정치
• 너무 먼 중앙정부에게 요구되는 것
• 긴급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 「지역주권 정치」의 도래
• 제3장 「경영」 「인간」 「세금」의 관점
• 1995년은 일본의 「액년」인가?
• 낙후의 최소화 정책(미니멈 루저)의 전개
• 공존의식에서 공모(共謀)로
• 지배에서 경영으로
• 인간의 본질에 근거한 정치
• 세금에서 출발하는 시대
• 제4장 시험대에 오른 일본: 일본을 둘러싼 환경 변화
• 날로 높아지는 「실의와 동요(動搖)」
• 「종적구조 파괴」의 시기
•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이 일본을 급습한다
• 「비싼 정부」 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
• 진행되는 「일본 우회(迂回)」
• 비싼 항공료·통신가격
• 눈 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 소비세는 10%, 20%?
• 정보화의 본격 상륙
• 대중에서 개인, 종적구조에서 횡적구조로
• 세무서 직원이 불필요하게 된다.
• 제5장 다가오는 국가파산의 위기
• 미국발 「정부축소 100일 개혁」
• 「공화」 대 「민주」의 행정개혁 경쟁
• 「감세·행정개혁」인가, 「고복지(高福祉)」인가?
• 일본은 「국가파산」으로 향하는 것인가?
• 96년에는 국채잔고 240조엔을 넘는 부채 재정
• 41조엔에 달하는 비공개 차입금
• 팽창일로의 재정투융자
• 팽창예산의 감량을
• 「연방제」가 정치·행정의 독점을 타파한다.
• 우선 주(州)에 세율결정권을
• 세금을 통한 주민참가야말로 지역주권의 본질
• 제6장 위기관리의 주역은 누구인가?
• 「정보단절」에 꼼짝 못한 수상 관저
• 중앙과 피해지가 너무 멀다
• 재해에 대처하는 종적인 행정구조의 부적합
• 재해 자원봉사자를 울리는 관청
• 위기관리의 주역은 「주(州)」
• 안전보장은 계속해서 국가가 담당
• 「작고, 간소하고 현명한 국가」와 「적정하고 유연하며 주체적인 주(州)」
• 국가는 네 가지의 역할에 한정하여 슬림화로
• 국가는 「질서의 관리자」로
• 공공사업은 주(州)의 재량으로
• 향후는 「지역형 사회자본」이 주류로
• 각 주(州)의 독자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 경찰은 주(州)로, 국가에는 일본판 FBI를
• 제7장 시론: 간사이독립(關西獨立)
• 요구되는 참신한 청사진
• 조용히 진행하는 「역벡터(逆VECTOR)혁명」
• 국비 20조엔 체제로 이행
• 「탈권(脫權)」 「탈재(脫財)」 「탈인(脫人)」을 추진하자.
• 「일본연방제」를 위한 세 가지의 개혁
• 전국 10주+도오쿄 특별주로 한 11주 체제로
• 자치단체경영의 최적 인구규모는 15만에서 35만명
• 「주」와 「시」의 명확한 역할 분담
• 「예비수도(Shadow Capital)」와 순도론(巡都論)
• 「교부세」를 폐지하고 「거출금」으로
• 주간(州間)의 새로운 상호부조시스템을
• 지역주권 모델로서「간사이주(關西州)」의 실력
• 진행되는 해상물류의 「간사이 우회(關西迂回)」
• 「세율파괴」로 기업유치를
• 「기타하마(北浜)」를 보다 자유롭고 간소한 금융시장으로
• 독립기관을 만들어 오오사카·고베항의 관리 일원화를
• 2부(府) 4현(縣)이 결속하여 국가에 「독립선언」을
• 간사이주(關西州)를 세금의 이상향(Tax Utopia)으로
• 우선 행정개혁부터
•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자
• 「세금에 대한 응답책임제도(稅金答責制度)」의 확립
• 납득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세금
• 현대판 「세금 제안함」을 만들자
•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