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운동이 학교민주주의에 주는 함의 = The Implications of the 'School Metoo Movement' on School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18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스쿨미투운동의 성격을 밝히고 이에 비추어본 학교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스쿨미투운동은 “2018년부터 학교의 수업과 생활교육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일어난 성폭력·성희롱·성차별 등을 폭로하는 학생들의 고발운동”으로, 학교민주주의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면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스쿨미투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교육부·교육청의 대응과정을 정리하였고, 전교조 여성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스쿨미투에 대한 교사 1,239명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스쿨미투라는 렌즈로 들여다본 학교민주주의는 학생의 목소리가 비가시화 된 젠더배제적인 민주주의, 교사중심의 민주주의였다. 스쿨미투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인권운동으로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며, 스쿨미투는 사회문제나 젠더불평등, 학교의 비민주적·관료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과 생활교육이 성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하기 때문에 스쿨미투가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는 온정주의와 가족주의, 교사들의 성차별적 언행,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자치기구는 형식적·절차적인 민주주의에 그치고 입시 스펙을 위한 방편으로 도구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학교 상황에서 스쿨미투는 학교를 민주화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며 페미니즘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스쿨미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성찰하고 학교 문화를 되돌아보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성평등과 젠더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대상 교사들은 스쿨미투의 의미에는 동의하지만 수업과 생활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스쿨미투는 교사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쿨미투는 학교민주주의가 학생들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됨과 동시에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쿨미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배제되어온 젠더민주주의 의제화에도 큰 함의를 준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교민주주의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스쿨미투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민주주의와 젠더민주주의가 신장될 수 있는 스쿨미투 해결의 원칙과 매뉴얼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4
• 1) 연구문제 4
• 2) 연구방법 5
•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10
• 1. 선행연구 검토 10
• 1) 스쿨미투운동에 대한 선행연구 10
• 2) 학교민주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14
• 2. 스쿨미투운동의 전개 과정과 학교민주주의 현실 19
• 1) 미투운동과 스쿨미투운동의 전개 과정 20
• 2) 스쿨미투운동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대책 28
• 3) 학생인권과 학교민주주의의 현실 32
• 4) 교사와 학생의 위계적 관계 38
• Ⅲ. 스쿨미투운동의 성격과 학교민주주의 41
• 1. 교사 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성격 41
• 1) 스쿨미투에 대한 인지와 성격 41
• 2) 스쿨미투의 원인에 대한 의식 44
• 3) 스쿨미투와 학교 민주화, 학교 문화 48
• 2. 스쿨미투운동의 주체를 통해서 본 성격 51
• 1) 학교 안의 주체들 51
• 2) 학교 밖의 주체들 58
• 3. 스쿨미투 발생 학교의 특성으로 본 성격 62
• 1) 교사들의 의식과 문화 62
• 2) 학생 자치활동 기구와 운영 68
• 3) 교사와 학생의 관계 72
• 4. 스쿨미투운동의 성격과 학교 민주주의 76
• 1) 학생인권운동으로서의 스쿨미투 77
• 2) 학교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스쿨미투 78
• 3) 페미니즘운동으로서의 스쿨미투 85
• Ⅳ. 결론 및 제언 90
• 1. 스쿨미투가 학교민주주의에 주는 함의 91
• 2. 젠더민주주의 의제화와 스쿨미투 95
• 3.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97
• 참고문헌 102
• ABSTRACT 110
• 부 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