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토지비축 및 토지금융 활성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 3. 연구방법
• II. 국내외 관련제도의 분석
• 1. 토지비축 관련 국내제도의 현황 및 운용실태 분석
• 가. 토지선매
• 나. 국공유지의 관리
• 다.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의한 토지비축
• 라. 한국토지공사의 일반비축대상 토지매입
• 마. 기업부동산 매입
• 2. 주요국의 토지비축제도 분석
• 가. 개관
• 나. 스웨덴 스톡홀름시 토지비축제도(tomtr\ddot{a}tt)
• 다. 인도 델리시 토지비축제도
• 라. 일본의 토지비축제도 및 정책
• 마. 정책적 시사점
• 3. 주요국의 토지금융제도 분석
• 가. 개관
• 나.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 다. 호주의 부동산투자신탁증권(LPT)
• 라. 일본의 특정목적회사(SPC)
• 마. 영국의 부동산신탁
• 바. 정책적 시사점
• III. 공적 토지비축 확대방안
• 1. 토지비축의 필요성
• 가. 개념 및 유형
• 나. 공적토지비축 확대의 필요성
• 2. 토지비축의 효율적, 성공적 운용조건
• 가. 토지비축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나. 토지비축의 전제조건
• 다. 정책적 기대효과 및 효율적·성공적 운용요건
• 3. 정책방향과 정책목표 및 집행체계
• 가. 정책방향의 정립
• 나. 비축정책의 목표 유형별 평가
• 다. 토지비축정책의 목표·집행체계 설정
• 4. 적정비축규모와 재원조달방안
• 가. 비축대상 토지
• 나. 적정비축규모와 소요재원
• 다. 재원조달방안
• 5. 토지비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가. 제도적·정책적 위상과 검토과제
• 나. 제도운영상 주요 검토과제
• 다. 토지비축의 효율적 추진방안
• IV. 토지금융제도 활성화 방안
• 1. 한국토지공사의 재무구조와 토지금융 실태
• 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 나. 토지금융 실태와 문제점
• 2. 토지 유동화의 방향
• 가. 사전 검토사항
• 나. 토지 유동화의 기본방향
• 3. 기존 토지금융 방식의 개선
•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방안
• 가. 자산유동화 방식
• 나. 자산 유동화의 시행
• 다. 토지담보부증권 (ABS) 발행사례(한국토지공사 검토 중) 분석
• 5.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도입과 활용방안
• 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 나.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방안
• 다. 한국토지공사의 참여와 제도 활용방안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