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 = Study on political party's participation in the Local elec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 “political party” mean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the nation that aim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of the nation by promoting responsible political assertions or policies for the interests of the nation, and recommending or supporting candidates for elective public office.
Since introduction of self-government, The problem that a political party has taked part in the local election has discussed.
Becaus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decentralization and the exclusion of political parties but political parties are essentially political integration. In other words, these two systems are the organizing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but in essence, to pursue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any one of them is emphasized, the other is damaged.
However, the two institutions can not give any organizing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so the two systems will be compromised in harmony.
Local electoral participation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within the scope that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should not be damaged.
I think that Political parties participate in local elections by itself should not to undermine local autonomy, but because local people have no experience and awareness for local autonomy, the participation of parties are restricted to a certain range. Our constitution gives parliament legislative discretion for party and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llow a local council candidate nominated by the party, and a local council candidate to define his position.
Political Parties Act make political party to organize in Seoul and five cities or provinces, and these requirements options have failed, or if political party the last four years, in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the expiration of the terms of office, or Election of local government head or Local Council Members by expiration of the terms of office shall not participate, has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Given these points, the party'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limited to election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ayor of the province and province Council Members.

국문 초록 (Abstract)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는 그 본질이 지방분권으로 중앙정치의 참여배제를 본질로 하는데 대하여 정당은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적 통합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에따른 논쟁이다. 즉, 양제도는 우리헌법의 구성원리이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상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자치는 분권이고, 정당은 정치적 통합이다.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가 훼손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양자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구성원리이므로 양자가 조화되는 점에서 절충되어야 한다.
즉 정당의 지방선거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치관계법을 고려하여 결정되야 한다. 정치관계법으로는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있다. 헌법은 정당과 공직선거에 대해서 입법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의원후보 자에게 정당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정당조직이 서울시와 5개 시ㆍ도에 두도록 하고, 정당의 등록취소사유로서 법정시ㆍ도당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정당의 지방선거관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ㆍ광역시ㆍ도의 단체장과 시ㆍ도의회의원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 정치현실에 비추어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정당의 지방선거참여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는 배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창규, "현행기초의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 200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3 정만희,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법제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 (2): 2001

4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6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8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2

9 송광운, "한국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조선대학교 23 (23):

10 안순철, "한국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4 (4): 97-118, 2001

11 성기중,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 한국동북아학회 14 (14): 253-284, 2009

12 조창현, "지방자치제의 정당공천찬성론" 대한정책개발연구소 1990

13 장용근, "지방자치제도현안에 대한 헌법적 제언" 14 (14):

14 정세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2001

15 김장권, "지방자치와 정당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1991

16 장영수, "지방자치와 정당, 정당과 헌법질서. in: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17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4

18 정세욱, "지방자치법학" 법문사 2000

19 유지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안 - 정당공천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 2001

20 유지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정당공천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 2001

21 황아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22 천병태, "지방선거의 특수성과 현행 지방선거의 문제점" 29 (29): 2001

23 정만희,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3 (33): 1-32, 2004

24 강재호, "지방선거와 정당"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25 박종주,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참여와 한국정당의 과제" 14 : 1995

26 "지방보궐선거 ‘우리 환호, 한나라 침통’"

27 황아란,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극동문제연구소 22 (22): 1-28, 2006

28 "일본 지방선거 ‘정당 실종’…무소속 22곳 전승"

29 윤명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 : 1995

30 김웅기, "미국 지방정부의 선거제도와 특징" (132) :

31 정재각, "독일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14 (14): 199-222, 2004

32 김남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5 (35): 177-203, 2007

33 정연주, "기초의원선거와 정당추천" 2005

34 이종수, "選擧過程의 民主化와 政黨" 한국헌법학회 8 (8): 83-123, 2002

35 이종수, "選擧過程의 民主化와 政黨" 한국헌법학회 8 (8): 83-123, 2002

36 河村和德, "現代日本の地方選擧と住民意識"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8

37 고선규, "日本地方選擧의 特性分析" 한국일본학회 (77) : 157-171, 2008

38 中村宏, "地方選擧" 日本評論社 1996

39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所属党ｱ派別人員調等, 日本總務省 報道資料, 平成 21年 3月 27日"

40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18277.pdf"

41 "http://www.politics.co.uk/news/local-election-2008-results-$1220882.htm"

42 "http://www.gothamgazette.com/article/fea/20030526/202/403."

43 Ross, Bernard, "Urban Politics: Power in Metropolitan American, 6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2000

44 Svara, James H., "Two Decades of Continuity and Change in American City Councils.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League of Cities" 2003

45 MacManus, Susan A., "The Form,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America's Municipalities in the New Millenium" Municipal Year Book 2003

46 G. Leibholz, "Strukturprobleme der modernen Demokratie"

47 E. E. Schattschneider, "Party Government"

48 William L. Miller, "Local Electoral Behavior" 3 :

49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50 "4․29 관통한 ‘MB 심판론’, 여당 참패"

51 박응격, "2006년 지방선거-선거참여와 투표" (154) : 2006

52 헌법재판소, "2003. 5. 15. 2003헌가9"

53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

54 헌법재판소, "1999. 11. 25. 1999헌바28"

55 헌법재판소, "1992헌마174" 6 (6):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