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형평제도는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권 행사에서의 자의와 부패를 방지하고, 신속한 처분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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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경희대학교)
2010
Korean
규제형평제도(Regulation Equity System) ; 규제피해구제(relief of regulation damage) ; 형평(equity) ;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 ; 규제의 형평성(equity of regulation) ; 규제형평제도(Regulation Equity System) ; 규제피해구제(relief of regulation damage) ; 형평(equity) ;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 ; 규제의 형평성(equity of regulation)
KCI등재
학술저널
155-1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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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규제형평제도는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권 행사에서의 자의와 부패를 방지하고, 신속한 처분을 보장하...
규제형평제도는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권 행사에서의 자의와 부패를 방지하고, 신속한 처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행하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하여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0년 8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위해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규제형평을 위한 법률안”(이하 “규제형평법안”이라 한다)을 만들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규제형평제도가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규제형평제도는 현행 헌법에 합치하며 법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규제형평법안은 규제형평제도의 남용과 그로 인한 특혜를 막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규제형평제도에 대한 남용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형평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규제형평결정이 신청인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특혜 시비 및 부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규제형평결정은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규제형평결정이 공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제형평결정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형평제도는 규제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여야 할 것이다.l 규제의 공정성 보장을 강화해가기 위한 기존의 노력을 지속함은 물론 규제의 경직성을 풀고, 규제의 탄력성 내지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형평제도를 정착시키고,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방식의 마련, 환경영향평가에서 스크리닝과 스코핑제도의 도입 등 규제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의 탄력성과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는 그 여건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 공익관 및 윤리의식,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regulatory standards enacted by law are applied to special each case uniformly, regulatory standards can't fit the intent of regulation and moreover can bring the result against equity notwithstanding being generally valid in itself. To solve the...
When regulatory standards enacted by law are applied to special each case uniformly, regulatory standards can't fit the intent of regulation and moreover can bring the result against equity notwithstanding being generally valid in itself. To solve these problem, Regulation Equity System is a system to be able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 for int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with equity, instead of applying regulatory standards.
Regulation Equity System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of regulation on an issue of uniform regulation. Our government has regulated uniformly to prevent her own will and corruption in the course of regulation, and to ensure quick executi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Equity System is urgent to ensure fairness than in any other country The government legislated a “Bill of Damage Relief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Regulation Equity” for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equity (it is called the “Regulation Equity Bill” in the rest) and noticed it in advance after discussion with departments in August 2010.
The issue, Regulatory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nd equality, has been raised, but it accords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and contributes to the legal advancement. Regulation Equity Bill has devices of preventing the abuse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a privilege from it, but we should further try to make complement system and aware of this fact to operate this, considering of risk of abuse on regulation equity.
The issue of privilege and corruption might be raised, because decision of regulation equity benefit to the applicant. Therefore, decision of regulation equity should be admitted under strict requirement exceptionally, and it needs to strengthen the device for fair decision of regulatory equity. And should enhance professionalism of commission for citizen's trust, and should open its decision to the public to the maximum. In addition, we should design the way of setting established exceptions and discretion and division of roles in Regulation Equity System properly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regulations We should try to continue to make efforts as well as to enhance flexibility and fairness of regulation with softening the rigidity of regulation for strengthening regulation to ensure fairness. For these mentioned above, we should settle the Regulation Equity System, and b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cluding reasonable process of discretion and introduction of screening and scoping system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ensure flexibility and fairness of regulations For enhancing resilience and equity of regulation, its environment must be made at the same time. Particularly the expertise, public interest sense and ethics of civil servants, public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환경법 제4판" 박영사 2010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3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0
4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입법예고안)"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6 서보국, "조세법 체계상의 형평면제처분" 2010
7 한국법제연구원,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수립"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2판" 삼영사 2009
9 법제처, "법제처60년사" 2008
10 이원우, "규제형평제도의 취지와 요건 - 법률적 쟁점" 한국공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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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2판" 삼영사 2009
9 법제처, "법제처60년사" 2008
10 이원우, "규제형평제도의 취지와 요건 - 법률적 쟁점" 한국공법학회 2010
11 한국공법학회, "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2009
12 윤창렬, "규제피해 개별 구제의 필요성" 한국공법학회 2010
13 이희정, "가칭 「규제형평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의절차와 결정의 효력" 2010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소고 -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추천제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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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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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