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성격 - 등록 및 신고제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 Legal Personality of the Law in Realtor services and Report in real estate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of Registration system and Need reporting -

국문 초록 (Abstract)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은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적인 성격을 지닌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사회법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법은 입법취지 및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제․신고제 등의 주요 규정내용을 보면 사회법이 아니라 공법적 성격이 강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제는 부동산중개업의 발전과 부동산 중개시장의 개방에 따라 중개업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인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에 관한 신고제를 둔다.


이러한 성격을 종합해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업활동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하는 법, 즉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이 강한 국내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 estate law should be considered as a neutral law since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both public and private law. Some have contended that it is a form of social law. However it is not a ` rational argument because common law is the law to protect the weak. Rather, real estate law has many propensities of the private law; such as the purpose in legislation and provision to achieve the purpose. Registration and report system are the good examples to show the efforts.
Registration system is the system to induce specialization of real estate business to develop competitive power in open market. The system makes certain of that whoever wants to open an agency, must register license and the seal as an agent.
Report system is for fair trade in real estate market through regulating any deceiving conduct in business. For example, the system guides any real estate trade to be reported mandatorily in order to prevent any speculation or tax evasion.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law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promoting fair trade in the market by educating realtors in business ethic. Take together, the real estate law should be understood as a national public law because it is the law to stimulate the fair market trade in real estat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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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