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가 시행된다(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성년후견제도는 현행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가 요보호자의 능력 정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유연한 보호가 불가능하고, 또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치매성 고령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그에 수반하는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한 제도이다. 즉,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보호 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요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면서 법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도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운용상의 조화를 꾀하고자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July 1, 2013, abolished limitation of incapacity System a particular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ystem will be implemented. The incapacity system of current civil law, deprive or restrict the ability of a person’s ability to be protected in the deal, conduct and discipline of uniform and flexible protection is not possible due to the ability of the elderly people. Because not only the protection of the handicapped, and the ability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with Dementia - the system that corrects the problem. The other side of to avoid adulthood guardian such transactions, protection, while thicken require adult guardianship, elderly, disabled, and protection against, has been improved. In particular, it has emerged that while respecting the need to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and to configure th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necessity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fast settling of the system and look forward to seeking harmony on the smooth 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정성년후견제도
• Ⅲ. 임의후견제도(후견계약제도)
• Ⅴ.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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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중, "임의후견제도의 개혁"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7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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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新井誠, "成年後見法制の展望" 日本評論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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