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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法要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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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01347

      • 저자
      • 발행사항

        청주: 世宗書院,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4 판사항(4)

      • DDC

        346.086 판사항(21)

      • ISBN

        899538283X 93360: ₩18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 서명/저자사항

        保險法要論 / 周基鐘 著

      • 형태사항

        xviii, 358p.; 23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화재보험표준약관'등 수록
        참고문헌: p.xvii-xviii, 색인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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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Ⅲ
      • 참고문헌 = XⅦ
      • 제1장 保險制度와 保險法
      • 제1절 保險制度 = 3
      • 목차
      • 머리말 = Ⅲ
      • 참고문헌 = XⅦ
      • 제1장 保險制度와 保險法
      • 제1절 保險制度 = 3
      • Ⅰ. 保險制度의 必要性 = 3
      • Ⅱ. 保險의 槪念 = 4
      • 1. 保險의 意義 = 4
      • (1) 保險의 目的 = 4
      • (2) 保險의 團體性 = 5
      • (3) 大數의 法則의 活用 = 5
      • 2. 保險의 肯定的 機能과 弊害 = 6
      • (1) 保險의 肯定的 機能 = 6
      • (2) 保險의 弊害 = 7
      • Ⅲ. 保險의 種類 = 7
      • 1. 公保險·私保險 = 8
      • 2. 營利保險·相互保險 = 8
      • 3. 物件保險·人保險 = 10
      • 4. 損害保險과 人保險 = 10
      • 5. 損害保險(不定額保險)·定額保險 = 11
      • 6. 海上保險·陸上保險·航空保險 = 11
      • 7. 個別保險·集合保險 = 12
      • 8. 原保險·再保險 = 13
      • 9. 企業保險·家計保險 = 13
      • 10. 任意保險·强制保險 = 14
      • 제2절 保險法의 槪念 = 15
      • Ⅰ. 保險法의 意義 = 15
      • 1. 廣義의 保險法 = 15
      • 2. 狹義의 保險法 = 15
      • Ⅱ. 保險法의 特性 = 15
      • 1. 倫理性·善意性 = 16
      • 2. 團體性 = 16
      • 3. 公共性·社會性 = 17
      • 4. 技術性 = 18
      • 5. 相對的 强行法性 = 19
      • Ⅲ. 保險法의 法源 = 20
      • 1. 制定法 = 20
      • 2. 普通保險約款 = 21
      • (1) 普通保險約款의 意義 및 種類 = 21
      • (2) 存在理由 = 22
      • (3) 拘束力의 根據 = 23
      • (4) 約款交付·明示의 義務 = 25
      • (5) 約款의 內容 = 26
      • (6) 保險約款의 變更과 遡及適用 = 27
      • (7) 保險約款에 대한 規制 = 28
      • (8) 保險約款의 解釋 = 29
      • 제2장 保險契約
      • 제1절 保險契約의 槪念 = 35
      • Ⅰ. 保險契約의 意義 = 35
      • 1. 一元論 = 35
      • (1) 損害報償契約說 = 35
      • (2) 需要充足說 = 36
      • (3) 技術說 = 36
      • (4) 金額給與說(財産給與說) = 36
      • 2. 二元論(選擇說) = 37
      • 3. 商法上 保險契約의 意義 = 37
      • Ⅱ. 保險契約의 性質 = 37
      • 1. 諾成·不要式契約性 = 37
      • 2. 有償·雙務契約性 = 38
      • 3. 商行爲性 = 39
      • 4. 射倖契約性 = 39
      • 5. 善意契約性 = 40
      • 6. 繼續契約性 = 41
      • 7. 附合契約性 = 41
      • 제2절 保險契約의 要素 = 43
      • Ⅰ. 保險契約의 關係者 = 43
      • 1. 保險契約 當事者 = 43
      • (1) 保險者 = 43
      • (2) 保險契約者 = 44
      • 2. 保險契約當事者 이외의 關係者 = 44
      • (1) 被保檢者 = 44
      • (2) 保險受益者 = 45
      • 3. 保險者의 補助者 = 46
      • (1) 保險代理店 = 46
      • (2) 保險仲介人 = 47
      • (3) 保險募集人 = 48
      • (4) 保險醫 = 50
      • Ⅱ. 保險의 目的 = 51
      • Ⅲ. 保險事故 = 52
      • 1. 保險事故의 意義 = 52
      • 2. 保險事故의 要件 = 52
      • (1) 偶然性(不確定性) = 52
      • (2) 發生可能性 = 53
      • (3) 保險目的과 範圍의 特定性 = 53
      • Ⅳ. 保險料와 保險金額 = 54
      • 1. 保險料 = 54
      • (1) 保險料의 意義 = 54
      • (2) 保險料의 算定 = 55
      • (3) 最初保險料와 繼續保險料 = 55
      • (4) 保險料의 減額 또는 返還請求 = 56
      • 2. 保險金額 = 56
      • Ⅴ. 保險期間과 保險料期間 = 57
      • 1.保險期間 = 57
      • (1) 保險期間의 意義 = 57
      • (2) 遡及保險 = 58
      • 2. 保險料期間 = 58
      • (1) 保險料期間의 意義 = 58
      • (2) 保險料不可分의 原則 = 59
      • 제3절 保險契約의 締結 = 61
      • Ⅰ. 保險契約의 成立 = 61
      • 1. 保險契約의 成立 = 61
      • 2. 保險契約의 諾否通知義務와 承諾擬制 = 62
      • 3. 承諾前事故에 대한 保險者의 遡及責任 = 63
      • Ⅱ. 告知義務 = 63
      • 1. 告知義務의 槪念 = 64
      • (1) 告知義務의 意義 = 64
      • (2) 告知義務의 法的 性質 = 64
      • (3) 告知義務의 根據 = 64
      • 2. 告知義務의 內容 = 65
      • (1) 告知當事者 = 65
      • (2) 告知의 時期·方法 = 67
      • (3) 告知事項 = 67
      • 3. 告知義務의 違反 = 69
      • (1) 告知義務違反의 要件 = 69
      • (2) 告知義務違反의 效果 = 71
      • (3) 告知義務違反과 錯誤·詐欺와의 關係 = 75
      • 제4절 保險契約의 效果 = 79
      • Ⅰ. 保險者의 義務 = 79
      • 1. 保險證券交付義務 = 79
      • (1) 保險證券의 意義 = 80
      • (2) 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80
      • (3) 保險證券의 法的 性質 = 81
      • 2. 保險金支給義務 = 83
      • (1) 保險金의 支給義務의 發生要件 = 83
      • (2) 保險者의 免責事由 = 84
      • (3) 保險金의 支給方法과 支給時期 및 場所 = 91
      • (4) 消滅時效 = 91
      • 3. 保險料返還義務 = 92
      • (1) 保險料返還事由 = 93
      • (2) 消滅時效 = 93
      • 4. 利益配當義務 = 93
      • Ⅱ. 保險契約者·被保險者·保險受益者의 義務 = 94
      • 1. 保險料支給義務 = 94
      • (1) 保險料支給義務者와 受領權者 = 94
      • (2) 保險料의 支給時期와 場所 = 95
      • (3) 保險料支給方法 = 95
      • (4) 保險料의 額 = 97
      • (5) 保險料支給遲滯의 效果 = 98
      • 2. 通知義務 = 101
      • (1) 危險變更·增加의 通知義務 = 101
      • (2) 保險事故發生의 通知義務 = 104
      • (3) 기타 通知義務 = 106
      • 3. 危險의 維持義務 = 106
      • (1) 規定 內容 및 目的 = 106
      • (2) 法的 性質 = 106
      • (3) 危險維持義務違反의 效果 = 107
      • 제5절 保險契約의 無效·變更·消滅·復活 = 109
      • Ⅰ. 保險契約의 無效 = 109
      • 1. 保險事故發生後의 保險契約 = 109
      • 2. 詐欺로 인한 超過保險 및 重複保險의 契約 = 109
      • 3. 心神喪失者 등을 被保險者로 한 死亡保險契約 = 109
      • 4. 保險契約이 取消된 경우 = 110
      • Ⅱ. 保險契約의 變更 = 110
      • 1. 危險의 減少 - 保險料의 滅額請求 = 110
      • 2. 危險의 變更·增加 - 保險料의 增額請求 = 111
      • (1) 危險의 客觀的(自然的) 變更·增加 = 111
      • (2) 危險의 主觀的(人爲的) 變更·增加 = 111
      • Ⅲ. 保險契約의 消滅 = 111
      • 1. 당연한 消滅事由 = 111
      • (1) 保險期間의 滿了 = 111
      • (2) 保險目的의 消滅 = 111
      • (3) 保險事故의 發生 = 112
      • (4) 保險者의 破産 = 112
      • 2. 保險契約의 解除와 解止 = 112
      • (1) 保險契約의 解除 擬制 = 113
      • (2) 保險契約當事者의 契約解止 = 113
      • Ⅳ. 保險契約의 復活 = 115
      • 1. 保險契約復活의 意義 및 效用 = 115
      • 2. 保險契約復活의 法的 性質 = 115
      • 3. 保險契約復活의 要件 = 116
      • 4. 保險契約復活의 效果 = 117
      • 제6절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119
      • Ⅰ.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意義 및 效用 = 119
      • 1.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意義 = 119
      • 2.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效用 = 119
      • Ⅱ.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 120
      • 1. 代理說 = 121
      • 2. 第3者를 위한 契約說 = 121
      • 3. 特殊契約說 = 122
      • Ⅲ.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成立要件 = 122
      • 1. 他人를 위한다는 意思表示가 있을 것 = 123
      • 2. 第3者(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存在 = 123
      • 3. 他人의 委任與否 = 124
      • Ⅳ.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效果 = 125
      • 1. 保險契約者의 權利와 義務 = 125
      • (1) 保險契約者의 權利 = 125
      • (2) 保險契約者의 義務 = 125
      • 2. 被保險者·保險受益者의 權利와 義務 = 126
      • (1) 被保險者·保險受益者의 權利 = 126
      • (2) 被保險者·保險受益者의 義務 = 127
      • 제3장 損害保險
      • 제1절 通則 = 131
      • Ⅰ. 損害保險契約의 槪念 = 131
      • 1. 損害保險契約의 意義 = 131
      • 2. 人保險契約과 다른 점 = 131
      • Ⅱ. 損害保險契約의 種類 = 132
      • Ⅲ. 損害保險契約의 要素 = 132
      • 1. 被保險利益 = 132
      • (1) 被保險利益의 意義 = 132
      • (2) 被保險利益의 地位 = 133
      • (3) 被保險利益의 要件 = 134
      • (4) 被保險利益의 機能 = 136
      • 2. 保險價額과 保險金額 = 137
      • (1) 保險價額 = 137
      • (2) 保險金額 = 140
      • (3) 保險價額과 保險金額의 關係 = 140
      • Ⅳ. 損害保險契約의 效果 = 146
      • 1. 保險者의 義務 = 146
      • (1) 保險證券交付義務 = 146
      • (2) 損害補償義務(保險金支給義務) = 146
      • 2. 保險契約者·被保險者의 損害防止·輕減義務 = 150
      • (1) 損害防止輕減의 意義 = 150
      • (2) 損害防止輕減義務의 內容 = 150
      • (3) 損害防止輕減義務違反의 效果 = 151
      • (4) 損害防止輕減費用의 負擔 = 152
      • 3. 保險者의 代位 = 153
      • (1) 序說 = 153
      • (2) 保險의 目的에 대한 權利의 取得(殘存物代位) = 156
      • (3) 第3者에 대한 權利의 取得(請求權代位) = 158
      • V. 損害保險契約의 變更·消滅 = 164
      • 1. 被保險利益의 消滅 = 164
      • 2. 保險의 目的의 讓渡 = 165
      • (1) 保險의 目的의 讓渡의 意義 = 165
      • (2) 保險의 目的의 讓渡의 認定理由 = 165
      • (3) 權利·義務承繼推定의 要件 = 166
      • (4) 保險의 目的의 讓渡의 效果 = 167
      • 제2절 각종의 損害保險契約 = 171
      • Ⅰ. 火災保險契約 = 171
      • 1. 火災保險契約의 意義 = 171
      • 2. 火災保險契約의 要素 = 171
      • (1) 火災保險事故 = 171
      • (2) 火災保險의 目的 = 171
      • (3) 被保險利益 = 172
      • 3. 火災保險契約에 관한 特則 = 172
      • (1) 火災保險證券 = 172
      • (2) 保險者의 補償責任 = 172
      • (3) 集合保險 = 173
      • Ⅱ. 運送保險契約 = 174
      • 1. 運送保險契約의 意義 = 174
      • 2. 運送保險契約의 要素 = 175
      • (1) 運送保險의 目的 = 175
      • (2) 保險事故 = 175
      • (3) 被保險利益 = 175
      • (4) 保險價額 = 176
      • (5) 保險期間 = 175
      • 3. 運送保險契約의 特則 = 177
      • (1) 運送保險證券 = 177
      • (2) 保險者의 補償責任 = 177
      • (3) 運送의 中止·變更과 契約의 效力 = 178
      • Ⅲ. 海上保險契約 = 178
      • 1. 海上保險契約의 意義 = 178
      • 2. 海上保險契約의 種類 = 179
      • (1) 被保險利益에 의한 分類 = 179
      • (2) 保險期間에 의한 分類 = 181
      • 3. 海上保險契約의 要素 = 181
      • (1) 海上保險의 目的 = 181
      • (2) 海上保險의 事故 = 182
      • (3) 保險期間 = 182
      • (4) 保險價額 = 183
      • 4. 海上保險契約에 관한 特則 = 184
      • (1) 海上保險證券 = 184
      • (2) 海上保險者의 損害補償義務 = 184
      • (3) 保險者의 免責事由 = 188
      • 5. 豫定保險契約 = 190
      • (1) 豫定保險契約의 意義 = 190
      • (2) 船舶未確定의 積荷豫定保險 = 191
      • 6. 保險委付 = 191
      • (1) 保險委付의 意義와 法的 性質 = 191
      • (2) 保險委付의 要因 = 192
      • (3) 保險委付의 要件 = 193
      • (4) 保險委付의 承認 = 195
      • (5) 保險委付의 效果 = 195
      • Ⅳ. 責任保險契約 = 197
      • 1. 序說 = 197
      • (1) 責任保險契約의 意義 = 197
      • (2) 責任保險契約의 性質 = 198
      • (3) 責任保險의 種類 = 198
      • (4) 責任保險制度의 機能 = 199
      • 2. 責任保險契約의 要素 = 199
      • (1) 保險의 目的 = 199
      • (2) 被保險利益과 保險價額 = 200
      • (3) 保險事故 = 201
      • (4) 被保險者의 損害賠償責任 = 203
      • 3. 責任保險契約의 效果 = 204
      • (1) 責任保險者의 義務 = 204
      • (2) 被保險者의 義務 = 207
      • (3) 保險者와 第3者의 關係 = 208
      • 4. 營業責任保險 = 212
      • 5. 保管者의 責任保險 = 213
      • 6. 再保險契約 = 214
      • (1) 再保險契約의 意義 및 機能 = 214
      • (2) 再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 214
      • (3) 再保險契約의 種類 = 215
      • (4) 再保險의 法律關係 = 215
      • Ⅴ. 自動車保險契約 = 217
      • 1. 自動車保險의 槪念 = 217
      • (1) 自動車保險契約의 意義 = 217
      • (2) 自動車保險契約의 種類 = 218
      • 2. 自己身體事故保險契約 = 218
      • (1) 自己身體事故保險契約의 意義 = 217
      • (2) 自己身體事故保險契約의 要素 = 218
      • (3) 保險者의 免責事由 = 219
      • 3. 自己車輛損害保險契約 = 219
      • (1) 自己車輛損害保險契約의 意義 = 219
      • (2) 自己車輛損害保險契約의 要素 =219
      • (3) 保險者의 補償金額 = 220
      • (4) 保險者의 免責事由 = 220
      • 4.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契約 = 221
      • (1)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契約의 意義 = 221
      • (2)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契約要素 = 221
      • (3) 保險者의 免責事由 = 221
      • 5.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 = 222
      • (1)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의 意義 = 222
      • (2)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 = 222
      • (3) 自動車對物賠償責任保險 = 226
      • 6. 自動車保險契約에 관한 特則 = 227
      • (1) 自動車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227
      • (2) 自動車의 讓渡 = 227
      • Ⅵ. 특수한 損害保險 = 228
      • 1. 保證保險契約 = 228
      • (1) 保證保險의 意義 및 機能 = 228
      • (2) 保證保險의 種類 = 229
      • (3) 保證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 229
      • (4) 保證保險契約의 內容 = 231
      • (5) 保險者의 代位와 求償權 = 233
      • 2. 信用保險契約 = 234
      • (1) 信用保險契約의 意義 = 234
      • (2) 信用保險의 種類 = 234
      • 제4장 人保險
      • 제1절 通則 = 237
      • 1. 人保險契約 意義와 特性 = 237
      • (1) 人保險契約의 意義 = 237
      • (2) 人保險契約의 特性 = 237
      • 2. 人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237
      • 3. 保險者代位의 禁止 = 238
      • (1) 第3者에 대한 保險者代位의 禁止 = 238
      • (2) 保險者代位의 許容의 경우 = 238
      • 제2절 生命保險契約 = 241
      • 1. 生命保險契約의 意義 = 241
      • 2. 生命保險契約의 種類 = 241
      • (1) 保險事故에 의한 分類 = 241
      • (2) 被保險者의 數에 의한 分類 = 242
      • (3) 保險金額의 支給方法에 의한 分類 = 243
      • (4) 利益配當의 有無에 의한 分類 = 243
      • (5) 身體檢査의 有無에 의한 分類 = 243
      • 3. 他人의 生命의 保險契約 = 244
      • (1) 他人의 生命의 保險契約의 意義 및 制限 = 244
      • (2) 被保險者의 同意 = 244
      • 4.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 = 247
      • (1)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의 意義 = 247
      • (2)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의 類型 = 247
      • (3)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 = 248
      • 5. 保險者의 義務 = 249
      • (1) 保險金 支給義務 = 249
      • (2) 保險料積立金返還義務 = 251
      • (3) 約款에 의한 義務 = 251
      • 제3절 傷害保險契約 = 253
      • 1. 傷害保險契約의 意義와 法的 性質 = 253
      • (1) 傷害保險契約의 意義 = 253
      • (2) 傷害保險契約의 法的性質 = 253
      • 2. 傷害保險契約에서의 保險事故 = 254
      • (1) 傷害保險契約의 要素와 保險事故 = 254
      • (2) 傷害保險約款上의 傷害保險事故의 要件 = 254
      • (3) 傷害保險事故로 認定되는 例와 否定되는 例 = 255
      • 3. 傷害保險契約에 관한 特則 = 256
      • (1) 傷害保險證券의 記載事項 = 256
      • (2) 生命保險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 = 256
      • 부록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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