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 현실경계의 확정과 그 등재에 따른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gister of an Alteration in Demarcating a Real Bounda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dastral and registration system are typical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The two have much in common but they are a little bit different. Namely, the former deals with physical phenomena and the latter do the creation or transfer of a real righ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egal principles concerning the demarcation a boundary and to examine the problems in a process of registration of an alteration. Especially, we will cit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understand the an issue of law and to raise a new issue about this topic.

국문 초록 (Abstract)

빈번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적불부합 문제는 곧 토지경계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귀결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같은 토지이용이 집약적이고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지적분야에서는 지적불부합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1910년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토지조사 당시 열악한 수준의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와 이를 근거로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등재한 등기부의 상당수가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정부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인바, 이를 가정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숙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