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 및 효율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o poverty alleviatio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basic pension, child-rearing allowance, disability allowance, basic living security subsidy, EITC, and other government subsidies using 2019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ecurity benefits lowered the poverty rate by 6.8%p. Second, in terms of the poverty gap reduction effect, the public pension for the elderly male households,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female householder, and the basic guarantee for the working female householder contributed the most. Finally, in terms of poverty alleviation efficiency, about 33% of social security benefits contribute to narrowing the poverty gap.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were found to serve as a function of alleviating poverty gap and for male heads of households to supplement household incom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discovery of various poverty states, expansion of basic security for the female elderly,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urpos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key targ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혜진,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의 장기적 변화와 영향요인" 한국여성연구소 20 (20): 51-87, 2020

2 김지훈,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비교" 사회과학연구소 31 (31): 127-144, 2020

3 통계청,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받을 것으로기대"

4 이정화,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경인행정학회 14 (14): 49-67, 2014

5 김환준,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8 (48): 5-28, 2017

6 이용재,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6 (16): 591-600, 2016

7 진재문, "노인가구의 빈곤 실태와 소득이전 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율, 빈곤갭,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39-258, 2014

8 신혜리,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40 (40): 117-138, 2014

9 남상호,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20 (20): 143-177, 2018

10 허수정,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정도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서울행정학회 29 (29): 179-200, 2018

1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원으로 오른다"

12 김혜연,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미치는 효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4) : 120-159, 2017

13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한국여성연구소 15 (15): 205-236, 2015

14 김정현,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 가구 소득액과 소득구성의 변화 -성별 및 가구유형별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7 (47): 31-50, 2020

15 최옥금,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국민연금공단 2017

16 노혜진, "근로장려금 수급이 여성의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7 (47): 63-95, 2020

17 우해봉,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193-217, 2016

18 박진화, "국민연금 수급권을 통해 본 한국여성의 사회권" 인문과학연구소 34 : 137-166, 2014

19 이석민,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의 구조적 문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3 (53): 171-195, 2015

20 F. G. Castl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r Four?" CEPS/INSTEAD 1991

21 D. Pearce, "The Feminization of Poverty:Women, Work and Welfare" 11 (11): 28-36, 1978

22 W. Beckerman, "Poverty and the Impact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mes in Four Developed Countries" ILO 1979

23 S. Bradshaw, "Challenges and Changes in Gendered Poverty : The Feminization, De-feminization, and Re-feminization of Poverty in Latin America" 25 (25): 119-144, 2019

24 이현주, "2019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5 이래혁,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40): 85-11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