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과 시사점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스페이스 X 등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은 2014년 제 3차 상쇄전략, 2015년 국방군사전략, 2018년과 2022년 국가국방전략,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IT 기업의 첨단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최근의 글로벌 방산혁신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첨단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통로가 여전히 부족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법령, 제도, 절차, 조직,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먼저 정책 측면에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AI 확대 추진, 우수한 상용제품의 신속한 군 도입, 운용을 위한 민군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획득을 위한 ‘한국형 획득프로세스’ 등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음 국방부,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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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 무기획득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기간 소요(11~27년), 고비용, 복잡한 절차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 체제 하에서 무기획득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제도 및 절차 측면에서도 미국의 ‘맞춤형무기획득시스템(AAF)’에 포함된 다양한 무기획득프로세스(MTA, IT Acquisition)없이 2020년부터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의 ‘신속시범획득사업’ 위주로 운용함에 따라 민간 IT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조직 측면에서도 방위사업청 내 소규모 조직(신속획득사업팀)을 통해 ‘신속시범획득사업’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 국방혁신센터(DIU)와 유사한 전담기관이 없고, 이를 주도하는 민간 IT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나 인센티브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예산 측면에서도 2022년 방위력개선예산 17조원 수준에 비해 과소한 연간 2,500억원 수준의 신속획득사업들신속시범획득사업(연 2~300억원), 신속연구개발사업(연 450억원), 현존전력성능극대화사업(연 1,800억원)을 의미한다.
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정책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 현황과 사례 분석, 그리고 국내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실태조사(2022) 등을 통해 시사점 도출과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민간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제1장. 서 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연구 범위와 방법
• 제2장. 미국 방위산업 혁신정책의 변화
• 1. 정책 측면
• (1) 3차 상쇄전략과 강대국 경쟁시대의 도래
• (2) 국방 획득사업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정책 추진
• (3) 국방혁신자문위원회(DIB)를 통한 방위산업 혁신 지속
• 2. 법령 측면
• (1) 신속획득법령(OTA) 개정
• 3. 제도 및 절차 측면
• (1) 신속획득 프로세스(MTA, Middle Tier Acquisition)
• 신설
• (2) 소프트웨어 획득 프로세스(SW Acquisition) 신설
• (3) 맞춤형 무기획득시스템(AAF, Adaptive
• Acquisition Frameworks) 정립
• (4) 민간 스타트업의 국방분야 진입 확대를 위한
• 피치 데이(Pitch Day) 신설
• 4. 조직 측면
• (1) 미 국방부 국방혁신센터(DIU) 신설
• 5. 예산 측면
• (1) 신속획득예산(OTA Budget) 확대
• 6. 종합 및 시사점
• (1) 종합
• (2)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 분석
• 1.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현황 분석
• (1)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의 변화 추이
• (2) 미 국방 IT 서비스 예산의 변화 추이
• (3) 미 국방혁신센터(DIU) 성과보고서 분석
• 2. 주요 사례 분석
• (1)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2) 구글(Google)
• (3) 스페이스 X
• (4) 플래닛 랩스(Planet Labs)
• (5) 보스톤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 제4장. 국내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현황과 최근
• 이슈 분석
• 1. 국내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현황
• (1) 민간 IT 기업의 정의
• (2) 방위산업 주요 현황
• (3)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관련 정책 현황
• 2.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및 경쟁력 실태조사
• 주요 결과
• (1) 분석 개요
• (2)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실태 조사결과
• (3) 국방 5대 신산업의 경쟁력 평가 결과
• 3. 최근 이슈 분석
• (1) 민간 IT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법령 부재
• (2) 정규 무기획득프로세스가 아닌 시범사업 수준의 한계
• (3) 민간 IT 기업을 유인할 전담조직 미흡
• (4) 소규모 예산사업 및 사업범위의 한계
• (5) 초기단계 군 소요 미연계와 후속양산사업 미보장
• (6) 민간 IT 기업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부재와
• 높은 진입장벽 존재
• 제5장.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 기본 방향
• 2. 향후 정책과제
• (1) 민간 IT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 법령 마련
• (2) 한국형 신속획득시스템 구축
• (3) 민간 IT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 (4) 민간 IT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 (5) 민간 IT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제거 및
• 인센티브 강화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