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투자방안에 따른 산업의 생산성분석 = Analysis on Productivity of Industry accompanied by a Plan of Enterprise Financial Invest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산업은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부의 경제 자유화 정책의 점진적 확대 실시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많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 산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1980년대에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투자효율 저하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에는 외환위기이후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기초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금융 및 기업구조가 변화에 따라 산업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산업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R&D투자 총재정지출 교육비 비중, 가동률,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R&D투자(0.096), 총재정지출중 교육비 비중(0.416), 가동율지수(0.433)의 순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물가상승률(-0.323)으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R&D는 질적수준을 고도화하고, 교육에 대한 개인의 창의력과 실용적 전문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첫째, 단기에는 규모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하지만 장기에는 기여하지 않게 된다.
둘째, 기업간 분업구조의 심화에 따른 자체 기술 혁신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내 수요부분과의 거래 증대에서 오는 파급효과가 오랜기간에 걸쳐 개별 부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독과점 원재료 및 소개산업에 대안 수익장벽 원재료 자본재를 계열기업에서만 주달하는 기업관행 정부의 지정계열화 정책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간별로 추정하면,
다섯째, 초기에는 공급부문 및 수요부문 등으로 부터의 부문간 생산성 파급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섯째, 중기에는 파급효과 및 규모의 경제 모두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다.
일곱째, 수요부분으로부터는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공급 부문으로부터는 음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외환위기 직전 기간은 수요부문으로부터 파급효과가 줄어들었고, 공급부문으로부터의 파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1세기는 경제자유화정책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억제 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보다 거시경제학적으로 신축있게 이루어지며, 기업금융 투자 방안에 수익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산업 생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