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경리/회계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상황에서 실험실 실험을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세무조사(낮은 경우, 높은 경우)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혜택이 없는 경우, 다음기간의 세무조사의 면제, 성실납부세액공제)이며, 2×3 집단간 실험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과소신고율(= (실제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로 하였다. 실험결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세무조사는 실험참여자의 신고행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졌다(p=.116). 그러나 실험집단중 세무조사의 수준이 높고,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세액공제와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한 집단의 과소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면,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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