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변화한 미술 분야 법제 및 급변하는 미술생태계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술 분야 법령의 실효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진흥법(가칭)」)의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 등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한 중장기적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3
• 제1절 연구 배경 3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
• 제2장 미술 관련 법·제도적 현황 6
• 제1절 미술 관련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6
• 제2절 미술 관련 법제 50
• 제3절 미술 진흥을 위한 단일 법률 제정 필요성 64
• 제3장 미술진흥에 관한 법제 정비 65
• 제1절 미술진흥 관련 법·제도적 쟁점 65
• 1.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 65
• 2. 미술창작자 등의 권익 보호 제도화 72
• 3. 소비자 보호 98
• 4.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신고제 112
• 5. 감정센터의 설립 및 업무범위 154
• 6.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미술은행 175
• 7.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 187
• 8.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192
• 제2절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
• 1. 제정안의 체계 202
• 2. 제정안의 조항별 검토 204
• 가. 총칙 204
• 나. 창작, 전시, 유통 및 향유 지원 221
• 다.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267
• 라. 국립미술진흥원 278
• 마. 권한의 위임·위탁 290
• 바. 부칙 291
• 제4장 미술진흥 단계적 제도화 방안 293
• 제1절 중기 제도화 방안 293
• 1. 국립미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확대 293
• 2. 전시(展示) 손실보상제도 293
• 3. 미술저작권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295
• 4. 미술 관련 분쟁 조정기구 설치 296
• 5. 미술 향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구축 303
• 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편 305
• 제2절 장기 제도화 방안 314
• 1. 미술진흥기금 설치 314
• 2. 공공수장고 317
• 3. 미술진흥지구 319
• 제5장 결론 323
• 별 지
• ※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