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5: 국별 사례와 평가|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다양한 협력국과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협력국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수이다. 협력국의 특정 분야를 철저히 이해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이해는 체계적인 사업 기획과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기존 문헌들은 주로 지역적 이해나 협력국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연구에서도 각 협력국의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사례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하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펼쳐 약 102개국에서 1,700건 이상의 정책 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 사업에서는 협력국의 주요 정책 과제와 분야별 발전 제약 요소를 폭넓게 분석하고 있어, 협력국의 분야별 사례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KSP 협력국과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및 사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으로 8년 차에 접어드는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연구 시리즈는 KSP 협력국 및 분야 중 한국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 체계적으로 분석해 해당 사례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및 사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주택금융시장 개발협력에 대해 몽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발전 경험과 함께 고유한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신흥 주택금융시장과 지식공유와 협력의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대표 사례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몽골을 대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정책적 과제를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해외 여러 주택금융시장과 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예를 들어 선분양과 분양제도를 연결하여 신흥국 주택금융시장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 신농촌개발(NPT-NRD) 성과 평가로 농촌개발지수(Rural Development Index: RDI) 활용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부터 신농촌개발 국가목표 프로그램(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NTP-NRD)을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RDI를 활용하여 베트남 신농촌개발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한국의 ODA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과 ODA 전략을 결합하려면 상위권 지역에서는 농촌산업 육성, 농촌기업 창업 및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 지원이 필요하다.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교육⋅보건⋅환경 인프라 중심의 포용적 지원 등 권역별 맞춤형 협력모델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도시 분야 및 코스타리카 국가탈탄소화계획(National Decarbonization Plan, 2018-2050)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를 지원함으로써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도시 분야에서 국제협력 방안과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코스타리카의 ‘국가탈탄소화계획(2018-2050)’을 사례로 분석하였고, 코스타리카에 한국과 같은 법제화 경험이 효과적으로 접목될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제도적 경험과 녹색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정책 자립성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스마트 인프라⋅전기차 충전망⋅에너지 효율 기술 등에서 실질적 협력 채널을 구축할 경우 탄소중립 국제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교통 분야 지식공유사업 평가 및 시사점을 헝가리 KSP 및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협력국 정책 수립부터 인프라 설계⋅실행⋅평가까지 연계되는 통합형 교통 ODA 모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성과 분석 결과 마스터플랜형 사업에서는 민간기업과 경제협력 촉진 효과가 두드러져 ODA–민간 연계 모델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헝가리 EIPP는 정책자문–실증–민관협력이 단계적으로 연계된 혁신형 협력모델로 평가된다. 한국 교통 분야 ODA의 전략적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사업 단계 간 연계 강화로 제도화된 패키지형 ODA 체계 구축, 민관협력 프레임워크 정비 및 리스크 관리 체계 명확화, 협력국 관점의 성과관리 및 제도화 지원 강화, 현장 상황에 기반한 유연한 ODA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다양한 협력국과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협력국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필수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