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고 = An Article on Penalty on Violation of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Oblig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obligation unde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Due to the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global economic crisis, the demands for the welfa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substantial in Korea. However, such expansion of welfare raises the issue as to how to procure the funds. Therefore,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mended in 2010, newly added the provisions covering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obligation(Article 34) and the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the reporting obligation(Article 35). The subsequent amendment of the Act in 2011 introduced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post-deadline reporting’ and ‘amendment’. The Act imposes reporting obligation to each of the persons related to the account when there are several persons with the reporting obligation for a single overseas financial account (e.g. joint ownership or borrowed accounts). There are controversies about the method of imposing penalties when only some of the related persons do not fulfill their reporting obliga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penalties as a method to secure the performance of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obligation. Then, it explores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nalties, and the post-deadline reporting and amend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복지국가의 요청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문제가 필요하다. 이에 2010년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34조)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35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1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면서 공동소유나 차명계좌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각각의 관련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는바, 그 결과 공동소유나 차명계좌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의 신고의무자들 중 일부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수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신고의무 및 동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예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소유나 차명계좌의 복수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들은 각자가 해당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이들의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들 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태료 또한 이들 각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이유로 한 과태료의 감경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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