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평가모형 기반의 정책평가 FRAME 개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시스템평가모형 기반의 정책평가 FRAME 개선 연구로서 이러한 모형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스템평가모형 수립은 1)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사업의 목적 및 현황, 운영, 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2) 사업모형 분석, 3) 성과평가모형의 수립 절차를 따랐다. 또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내용검토와 평가지표에 대한 예비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체계성은 물론 타당성을 갖추는 노력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첫째, 시스템이론에 기초한 평가모형은 평가 방법상의 타당성에 대한 위협 요인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둘째, 기존에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정책 활동과 결과 또는 정책 활동과 정책 활동 간의 인과구조를 규명할 수 있었다. 셋째, 시스템단계 내 혹은 시스템단계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 확보는 물론 성과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책개선 혹은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평가의 활용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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