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 가구특성과 성별에 따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발전 및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차-6차(2006년-2010년) 자료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저소득층 가구 중 총소득이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능 구간의 150%에 해당하는 20세 이상~6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대상자를 세 집단(모자·부자가정의 부모, 기혼남성, 기혼여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결혼 여부와 성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 기혼남성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미혼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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